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공동 추진

최정호 기자 | 기사입력 2017/02/13 [17:02]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공동 추진

최정호 기자 | 입력 : 2017/02/13 [17:02]

 

서울도시철도공사(사장 나열)는 지난해 12월 7일 부산교통공사에서 개최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장 회의’에서 전국 1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보전방안’ 마련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6개 기관은 ‘노후 전동차 교체․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무임 수송 정부지원 법제화’와 ‘재정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16년 12월 15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주요 부처(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에 국회계류 법률 개정안(10개 법안) 통과 건의문을, `17년 1월 19일에는 재정적 지원 요구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공동건의문은 도시철도 무임수송이 국가의 보편적인 복지정책인 만큼  원인제공자인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로, 관련 내용을 명시한 계류 법안(붙임참고) 통과와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지난 1997년부터 2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정부에 무임손실 보전을 요구해 왔으나, 현재까지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도시철도 운행노선 확장 등으로 갈수록 무임 수송이 늘어나 재정 상태가 악화되고, 노후전동차 교체 등 시설 재투자 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필수 안전재원 확보마저 어렵게 되자 결국 공동 대응에 나서게 됐다는 입장이다.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 2010년 대비 유임인원 증가율은 2.7% 수준이나 무임인원 증가율은 15.4%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면서 2015년 기준 지자체 7개 기관의 무임수송은 전체 승차 2,386백만 명의 16.6%인 396백만 명이고 손실 환산액은 4,939억 원으로 당기순손실의 61.2% 수준에 달하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재정악화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운행을 시작한지 20년이 넘은 서울메트로(1974년), 부산  교통공사(1985년), 서울도시철도공사(1995년)는 노후된 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수조 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나, 지방자치단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반면, 지자체 운영기관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산하 국가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는 손실액의 평균 70%를 지원받고 있어 이를 두고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정부가 맞서고 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 측은 “무임수송은 법령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되는 복지 서비스로 정부에서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이는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 간 차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산하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대한 손실보전 법률근거가 없고 일부 지역에 국한된 주민 복지와 관련되는 지방 사무이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도시철도공사 나열 사장은, “무임수송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법령과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인데도 운영기관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올해 상반기 중 재산권 침해․평등원칙 위배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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