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하고, 부산·대전·안산에 4조 3000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SOC 투자도 확대해 전국 15개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하고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을 개선하는 등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2600억 원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건설 관련 기관·협회로부터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최근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특히 건설 부문은 그동안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고용 부진이 장기화하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역 건설경기 보완·회복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도 관련 핵심 민생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항공안전 투자 확대(자료=기획재정부)  ©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건설부문은 지방 중심으로 준공 후 미분양이 늘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선,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하고 토지이용을 효율화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부산·대전·안산에 모두 4조 3000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구간을 조속히 추가 선정한다"고 말했다.

또,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가 적용되는 지역전략사업을 다음 주 중 선정하고 용인 반도체 산단은 내년 착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내 보상에 착수, 관련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미분양 해소 등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때 디딤돌 대출에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인프라 등 SOC 투자도 확대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정부는 전국 15개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하고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을 개선하는 등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2600억 원을 투입하고 SOC 예산을 상반기 내 역대 최고 수준인 70% 집행한다.

이와 함께, 민간 건설사 애로사항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공공공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 발주 공사까지 확대 적용하고, PF 사업 추진 시 책임준공 도과 기간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등 '책임준공 개선방안'을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