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기업/경제사회/교육국제문화/예술포토뉴스스포츠/연예지역뉴스행사/포럼칼럼/기고문미술
전체기사보기
편집  2020.10.21 [19:05]
정치
청와대
국회
정당
선거
지방자치
행정/법률
지방의회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사소개
광고/제휴 안내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HOME > 정치 > 행정/법률
정치
행정/법률
2025년까지 배출권거래제 허용총량 연평균 6억 970만톤 설정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산업계·전문가 등 의견수렴 거쳐 마련
기사입력: 2020/09/29 [16:55] ㅣ 최종편집: 서경일보.
최정호 기자

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29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돼 배출권허용총량이 연평균 6970만 톤으로 설정됐다.

 

할당계획은 배출권 거래제 참여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한도와 부문별·업종별 할당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계획으로, 이번 제3차 할당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동안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날 이번 계획이 산업계·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치고 배출권 할당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 환경부 (C)

 

3차 계획기간 배출권허용총량은 연평균 6970만 톤으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20187)‘에 따른 국가배출목표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배출권거래제가 차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중이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70.2%에서 73.5%로 증가하고 교통·건설 업종 등이 추가되면서 적용 대상도 62개 업종, 589개 업체에서 69개 업종, 685개 업체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연평균 허용총량도 제2차 계획기간의 59200만 톤에서 다소 증가했다.

 

2차 할당계획에서 처음 도입한 유상할당 비중은 3%에서 10%로 상향됐다.

 

69개 업종 중 41개 업종에 대해 90%는 무상으로 할당하고 나머지 10% 물량은 경매 등을 통해 유상으로 할당한다. 다만, 올해 8월 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8개 업종에 대해서는 100%를 무상으로 할당한다.

 

전환부문의 경우 배출권 비용을 급전순위에 반영하는 환경급전 도입을 고려해 배출효율기준 할당방식을 개선하되 업계의 부담을 감안,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배출권 시장의 시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증권사의 배출권 시장 참여와 거래를 허용한다.

 

환경부는 할당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10월 말까지 업체들의 배출권 할당 신청을 받아 올해 말까지 배출권 할당을 완료할 계획이다.

 

업체는 내년 1월까지 할당량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이번 할당계획은 산업계·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지원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춘기록' 베일 벗은 청춘 3인방 박보검X박
인기기사 목록
 
  회원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회사소개광고/제휴 안내청소년보호정책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회사명 : 서경일보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0998 / 등록일자 : 2009년10월22일 / 제호 : 서경일보 / 발행인 : 박윤숙 / 편집인 상임대표 최종옥 / 편집국장 : 정다운 / 발행소(주소) : 서울시동작구서달로12가길19 (흑석동 2층)/ 발행일자 : 2009년 10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214-04-45147 /주사무소전화번호 : 02-813-66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편집국장 정다운 / 통신판매업등록:제2009-서울동작0534호 / 기사제보 이메일 cjo3458@hanmail.net / 펙스번호02-713-3531 /제휴관련문의 전화 070-7572-3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