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수소차가 보급이 저조해 수소충전소가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는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해 수소차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동식 수소충전소는 수소 공급·저장 기능을 갖춘 장비를 차량에 탑재해 다양한 장소에서 수소차에 수소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보급 촉진을 위해 '2026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조기에 확정하고, 5일부터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수소차는 전년에 비해 182% 늘어난 6903대가 보급됐고, 특히 수소 승용차는 7년 만에 신차가 출시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210%가 증가한 5708대를 기록했다.

▲ 이동식 수소충전소(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

이에 기후부는 올해도 수소차·수소충전소 보급사업 지원을 착수하는 바, 수소차의 충전 편의 개선을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을 가속화한다.

이에 앞서 기후부는 지난해 75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누적 기준 461기, 268개소)해 구축 목표인 누적 450기를 달성했다.

특히 액화 50기와 기체 특수 17기 등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를 집중 구축해 수소 버스 보급 촉진에 필요한 충전시설을 확충했다.

또한 2030년까지 660기 이상의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 올해에는 누적 500기 이상 구축을 목표로 국비 1897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수소차 구매를 희망하는 국민들이 조속히 차량을 구매하고 충전 편의도 개선되도록 올해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지원사업을 조기에 추진한다"면서 "향후에도 지자체, 사업자, 민간의 의견을 수렴해 보급 확대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수소차 생태계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편한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조금 지침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 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의 부가급여로 구분되는데, 기초급여의 경우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일정 금액 인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전년도 기초급여액(34만 2510원) 대비 7190원 인상된 34만 970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 970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한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게 된다.

▲ 장애인연금 급여 (기초급여 + 부가급여).(자료=보건복지부)  ©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는데,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0만 원, 부부가구 기준 224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전년도 선정기준액보다 단독가구는 2만 원, 부부가구는 3만 2000 원 인상된 금액이다.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기준, 신청 방법 등 장애인연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외에도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는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는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새정부 국정과제에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현행 중증장애인에서 확대하여 종전 장애등급 기준 3급 단일 장애인 분들에게도 신규로 지급하는 과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희귀질환 치료제를 신속 등재하기 위해 급여 적정성 평가와 협상에 걸리는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고, 치료제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도입과 주문제조 품목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5일 발표했다.

◆ 고액 의료비 본인 부담 완화

먼저 산정특례 지원을 강화해 희귀, 중증난치질환의 고액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수준을 현행 10%에서 추가로 최대 5%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해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산정특례 적용 대상 희귀질환에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을 추가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재등록 절차도 환자 중심으로 개편, 앞으로는 재등록 시 불필요한 검사를 삭제한다. 우선 희귀질환자 단체 등 현장 요구가 많았던 높았던 샤르코-마리투스 질환 등 9개 질환은 올해 1월부터 재등록 시 검사를 삭제하고, 전체 질환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저소득 희귀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서 별도로 적용하던 소득·재산 기준을 내년부터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질환별 필요성에 따른 맞춤형 특수식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식이조절이 필요한 희귀질환자에게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즉석밥 등을 지원하고 있고, 지난해 9월부터는 당원병 환자를 위한 특수 옥수수전분 지원을 추가한 바 있다.

▲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 추진체계도(자료=보건복지부)  ©

◆ 치료제 접근성 제고

건강보험 등재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한다. 근거 생산이 어려운 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대해 약제 등재에 걸리는 시간을 올해부터 기존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줄이기 위해 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수요가 적어 민간에서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치료제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긴급도입과 주문제조를 확대해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강화한다.

기존에 환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했던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올해부터 매년 10개 품목 이상 긴급도입 품목으로 전환해 공급을 활성화하고, 긴급도입 대상이 과거 급여대상 품목인 경우 약가 요양급여 신청 우선 고려하고 기존 긴급도입 품목도 보험약가 신청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급이 중단됐거나 중단 우려가 있는 필수의약품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 제약·유통·의약 분야 협회, 제약사 등이 참여하는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문제조 활성화를 추진한다. 현재 7개 품목에서 올해부터 매년 2개 품목씩 늘려 2030년까지 17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의료부터 복지까지 끊임 없는 지원

희귀질환의 적절한 치료·관리를 위한 지원 내실화를 위해 희귀질환 의심환자 및 가족의 유전자 검사 등 진단 지원을 지난해 810건에서 올해 1150건으로 확대한다.

또한 희귀질환자가 사는 곳에서 진단·치료·관리를 연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17개 시도 중 전문기관이 없는 광주, 울산, 경북, 충남 권역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해 지역완결형 진료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희귀질환 등록사업을 현재 17개 희귀질환 전문기관에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나간다.

희귀질환 지원·관리 등 각종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의약품·특수식 등 실질적 환자 혜택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를 올해부터 본격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환자 중심의 의료-복지 연계 지원을 위한 기반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희귀질환 실태 조사를 금년 상반기 중 분석하고, 질환 및 환자 특성에 따라 유형화해 유형별 복지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다. 한층 구체적인 수요를 분석할 수 있도록 환자단체 등 현장 의견수렴도 병행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올해부터 우선 시행 가능한 대책은 조속히 이행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항심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의 요청에 따라 대체 항공사를 심의·선정하고, 항공사별 세부 슬롯 이전 시간대 확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

노선별 대체 항공사를 보면, 국제선 인천-시애틀 노선은 알래스카항공, 호놀룰루 노선은 에어프레미아, 자카르타 노선은 티웨이항공이다. 국내선 김포-제주 노선(하계 87회, 동계 74회)은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파라타항공이다.

그 외 인천-뉴욕(대체사: 에어프레미아, 유나이티드항공), 인천-런던(대체사: 버진애틀랜틱) 2개 노선에서는 해외 경쟁당국 조치에 따라 슬롯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

▲ 노선별 대체 항공사(자료=국토교통부)  ©

신청 항공사가 없었던 인천-괌, 부산-괌, 광주-제주, 제주-광주 노선의 경우 선정 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항심위에서는 운수권 배분 시 활용하는 '운수권 배분규칙'을 반영해 항공사별 제출 자료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각 경합 노선(인천-자카르타, 김포-제주, 제주-김포)별 대체사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최고 득점 항공사를 대체 항공사로 선정했다. 단독 신청 노선인 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노선은 신청 항공사를 그대로 선정했으며, 김포-제주 노선은 4개 항공사를 선정했다.

이번 선정에 따라 각 대체 항공사에서는 배정받은 슬롯(각 항공 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한 항공기의 출발 또는 도착시간)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편성하는 등 후속 조치를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상반기부터 각 독과점 우려 노선들에 대체 항공사들이 순차적으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미 이전 완료된 6개 노선과 이번에 이전될 7개 노선 외 나머지 시정 조치 노선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부터 신속하게 이전 절차가 진행될 예정에 따라, 향후 항공시장 경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위한 핵심 기반 시설로, 행복청은 이번 전담 조직 신설을 통해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누리집 접속 화면  ©

이번에 출범한 건립단은 대통령집무실과 국가상징구역조성팀, 소통협력팀 등 3개 부서로 구성됐으며 설계 및 사업관리, 대외협력 기능을 통합 수행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중심으로 국가상징구역 조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등 국가 중추시설 확충을 위한 핵심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행복청은 지난해 12월 선정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과 연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 설계공모를 추진하고, 기본설계·부지 매입 등 후속 절차도 신속히 진행한다. 아울러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국회 사무처와 긴밀히 협력 건축 설계공모와 도시계획 변경 지원 등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상징구역 내 시민공간 주요 시설의 조성·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부지 조성공사를 우선 착공할 계획이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상징하는 핵심 공간"이라며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을 중심으로 설계공모부터 후속 절차, 관계기관 협업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가상징구역과 조화를 이루는 품격 있는 국정운영 공간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부정수급 관리 등 제도를 내실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 기준 중위소득 인상…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보다 6.51% 인상했다.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이 커진 현실을 반영해 급여 산정의 기준선을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기준액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오르고, 1인 가구 기준도 76만 5444원에서 82만 556원으로 인상된다.

선정기준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소득 기준에 근접해 수급에서 제외됐던 가구도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산정된다.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자료=보건복지부)  ©

◆ 청년·자동차 기준 완화로 수급 사각지대 해소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29세 이하에게 적용되던 추가 공제 대상은 새해부터 34세 이하로 넓어지고, 공제 금액도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된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경과했거나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합·화물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받게 된다.

자동차 재산 기준 중 다자녀 가구 기준도 완화돼,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된다.

◆ 토지 가격 적용률 폐지…재산 산정 방식 단순화

토지 재산 산정 시 적용하던 지역별 토지 가격 적용률이 25년 만에 폐지된다. 주택과 토지 간 공시가격 현실화율 격차가 해소된 점을 반영한 조치다.

앞으로는 토지 재산가액을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해 재산 산정의 형평성과 제도의 단순성을 높인다.

◆ 국가배상금 특례 신설…불합리한 수급 탈락 방지

형제복지원 사건, 제주 4·3사건 등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자가 배상금이나 보상금을 받으면서 수급 자격을 상실하는 사례가 있었다.

새해부터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가 지급받은 배상금·보상금 등 일시금을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신설된다.

이를 통해 배상금 수령으로 인한 불합리한 수급 탈락을 방지한다.

◆ 부정수급 관리 강화로 제도 신뢰성 제고

생계급여 부정수급 관리도 강화된다.

부정수급 환수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고발하도록 기준을 상향하고, 반기별 고발 실적 제출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여러 채의 주택이나 상가를 보유하면서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를 활용해 수급자로 선정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보증금 부채는 주택·상가 1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빈곤층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결정하고 2일 발표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고시하는 기준이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사업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함께 인상됐다.

▲ 소득인정액(자료=보건복지부)  ©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1% 감소했으나, 공적연금 소득은 7.9%, 사업소득은 5.5% 증가했다. 주택과 토지의 자산가치도 각각 6.0%,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변화가 반영되면서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2025년보다 19만 원 높아졌다.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70%를 포괄하는 기준선이지만, 실제 수급자의 소득 수준은 이보다 낮은 편이다.

2025년 9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층에 해당한다.

한편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256만 4000원)의 96.3% 수준까지 근접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후 소득보장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기초연금 제도개선 방안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할 방침이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께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청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 그동안 국내출시된 전기차 모델이 없었던 소형급 전기승합차와 중·대형급 전기화물차에도 국내 시장 출시 예정임을 고려해 보조금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별도로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해 소형급은 최대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중형급은 시장상황 및 타차종 형평을 고려해 지원규모를 최대 1억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조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하고, 2일부터 10일간 이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23~2024년 수요정체 시기를 지나 2025년 국내 연간 최고 보급대수를 달성하는 등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로, 이는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및 재정적 지원에 힘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보급 확대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찾아내고 더욱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를 유도하는 동시에 전기차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 및 산업의 도입·확산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마련했다.

기후부는 그간 국내 전기차 시장 상황과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비롯해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효과적인 보조금 정책이 추진되도록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의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침을 개편해 왔다.

올해도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내연차 전환은 촉진하고 산업기반은 키우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바, 전년도 지원규모를 유지하면서 전환 가속화를 위한 제도를 신설했다.

◆ 보조금 지원단가 유지 및 전환지원금 신설

먼저 올해도 매년 100만 원씩 인하해 오던 전기승용차 보조금 예산단가를 2025년 수준으로 유지한다.

또 '전환지원금'을 신설하는 바, 추가보조금을 포함해 기존 최대 5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중형 전기승용차 구매자의 경우 기존 내연차를 교체하면 최대 68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차량을 교체하는 구매자 비율이 높은 국내 특성상 전환지원금의 도입을 통해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다수의 구매자에게 실질적인 구매혜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전환지원금은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차는 제외한다.

아울러 신차의 구매보조금과 지원규모를 연계해 성능 좋은 차량을 우대하는 기존 보조금 체계와 정합성을 유지하는 한편, 형식적 전환으로 볼 수 있는 가족간 증여·판매는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 전기차 보급 현황 (※ 2025. 12. 29. 기준 / 단위 : 대)  ©

◆ 신규차종 지원 개시

올해부터 소형급 전기승합차와 중·대형급 전기화물차도 보조금 지원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기후부는 2026년 출시 계획이 있는 차량들에 대해 업계 소통과 전문가·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적정 지원규모 등을 검토한 바, 이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급기준을 적기에 마련해 신규 시장 조성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소형급 전기승합차의 경우 최대 1500만 원, 중형급 전기화물차는 최대 4000만 원, 대형급 전기화물차에는 최대 6000만 원을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기준을 반영했다.

이에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신차가 국내 본격 출시되는 경우 차량별로 보조금 산식을 적용해 산정된 금액을 구매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 성능·가격기준 강화로 경쟁력 제고 유도

소비자가 원하는 성능 좋고 가격이 저렴한 전기차의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성능 기준 및 가격 기준은 강화하고, 차년도 기준 상향을 예고한다.

먼저 충전속도가 빠른 전기승용·화물차와 1회충전 주행거리가 긴 전기화물차에 대한 추가지원 기준을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을 우대하기 위해 배터리 에너지밀도 차등기준을 전 차종에서 상향한다.

특히 최근 차종이 다양화되고 시장에서 가성비가 좋은 보급형 차량에 대한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해 소형급 전기화물차에 대해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가격기준을 신설한다.

아울러 기존 전기승용차의 전액 지원 가격기준은 5300만 원에서 2027년부터 5000만 원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 신기술·신산업 장려 및 유관 산업 동반성장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의 도입·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간편 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 등에 대한 추가지원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기후부는 간편 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과 같은 새로운 충전 산업의 국내 도입을 위한 선제조건으로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사업을 2024년부터 추진해온 바 있다.

또한 기존에는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평가를 진행했으나 향후에는 제작·수입사 등 사업수행자를 대상으로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제작·수입사의 당해년도 사업계획, 기술개발, 안전 및 사후관리 역량, 사업 지속가능성, 유관 산업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 사업수행자가 국내 지속가능한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통과할 경우 보급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보조금만 받고 국내사업을 철수하거나 사후관리 등이 부실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업자가 지원받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다만 세부 평가기준 등은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오는 3월까지 마련해 공개할 예정으로, 기준 공개 후 제작·수입사에 준비기간을 부여한 뒤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주요 개정사항 외에도 안전 관련 보조금 지원요건으로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가입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지방비를 국비 대비 최소 30%, 물량도 적정 수준 편성하도록 하는 등 그간의 보급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필요사항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개선이 이뤄졌다.

특히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은 200만원 추가지원을 실시한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전기차 보조금이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반영했다"면서 "2025년과 같이 보급사업 조기개시로 시장을 연초부터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한 만큼, 업계와 지자체 등에서도 수송부문 탈탄소 전환 이행을 위해 정부정책에 호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기후부 누리집(mcee.go.kr)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게재해 의견을 수렴하고, 동시에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제작·수입사들로부터 취합할 계획이다.

이후 차량별 국비보조금 산정이 완료되면 확정된 지급액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며, 지자체에서 사업 공고를 실시하면 본격적으로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하는 바,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을 신축하면 취득세 역시 최대 50% 감면한다.

아울러 철거 후 토지를 주차장 등 공공목적에 활용할 때 적용하던 재산세 부담완화 기간은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과 함께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며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 국가 균형발전

지역 활력 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먼저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등에 대해 '수도권 < 비수도권 < 인구감소지역'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 대상 업종을 기존 32개 업종에서 신재생에너지업, 의료업, 야영장업 등을 추가한 40개 업종으로 확대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이에 숙련된 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근속 수당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를 신설하고,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사원에게 임대·무상제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및 기숙사에 대한 취득세도 최대 75%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아울러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대책을 포함한 정책들을 개정안에 반영한 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 해소를 위해 아파트를 취득한 개인의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토록 한다.

이와 함께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때 적용한 중과세 제외 조치도 올해까지 1년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 등의 주택 취득 시 세제지원도 확대하는데,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 소재 장·단기 민간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도 취득세 중과세를 제외하도록 개선한다.

무주택자를 포함한 1주택자가 광역시 내 구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로 취득시 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가액 기준도 상향하고, 대상 지역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

▲ 2026년 시행 지방세 관계법령 대상별 주요 혜택(정보그림=행정안전부)  ©

◆ 민생경제 안정

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

먼저 신혼부부·청년층 등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하는 취득세 100% 감면을 연장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면제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출산율을 제고하고 출산가정의 양육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500만 원 한도내에서 모든 취득세를 감면하는 법률도 연장한다.

이와 함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한편 서민·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이에 서민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주택공사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추가한다.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고 근로자·장애인 등을 지원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한다.

특히 국민안전을 위한 세제지원 측면에서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 숙박업소가 자발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2년간 면제하는 등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 합리적 공정 과세체계 구축

지방세 과세제도의 합리화로 공정한 과세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법인세 세율을 인상하는 국세 개편안을 고려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을 0.1%p 상향 조정한다.

배우자·직계존비속 간에 주택 등을 유상 거래하면서 시가대비 현저하게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로 간주해 무상세율을 적용한다.

이밖에도 고급주택 등 유사 사치성 재산과 같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최초 취득뿐만 아니라 매매 등의 승계취득 시에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 민생 안정 지원, 합리적 과세체계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시행에 따른 혜택들을 납세자들이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지방정부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히 숙지하고 적법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권역별 직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지방정부가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도록 지원하는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소상공인(상가·공장)이 풍수해나 지진재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지원받는 연간 보장한도는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로 확대돼 반복적인 재난에 보다 안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에는 사고당 보장한도와 연간 총 보장한도가 같아 한 해에 여러 차례 큰 피해가 발생하면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웠던 점이 개선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기존 보험 제도의 보장 공백을 메우고, 수요자 관점에서 가입 절차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개요(자료=행정안전부)  ©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와 지진재해에 국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55~10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그동안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기상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만 보상이 가능해 국지성 호우 등으로 실제 피해를 입고도 특보가 발령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내년 1월부터는 기상특보 없어도 보상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특히 소상공인의 연간 보장한도를 2배 확대한다.

예를 들어 사고당 보장한도 5000만 원인 가입자가 2차례 피해(1차 5000만 원, 2차 4000만 원)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연간 보장한도 5000만 원으로 2차 피해는 보상받지 못했으나 내년부터는 연간 보장한도 1억 원으로 2차 피해까지 모두 보상 가능하다.

이와 함께 보험 가입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매년 재가입' 절차도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1년 만기 때마다 서류를 다시 갖춰 신규로 가입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주택보험 재가입 특약'을 시범 도입해 주택보험 가입자는 별도 서류 없이 유선 확인 등을 거쳐 재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특약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의 부모님을 위해 자녀가 대신 보험을 들어주는 '제3자 가입(보험 선물하기)' 제도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해, 국민께서 예기치 못한 재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라며 "이번 개선으로 보험 보장 범위와 가입 편의성이 대폭 확대된 만큼,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미리 가입해 올겨울 대설과 다가올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폐업 위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사유로 폐업할 경우, 최대 7개월 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보험료 수준에 따라 50%에서 최대 80%까지 보험료를 환급 지원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지원 기간은 가입 시점부터 최대 5년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이 정책자금과 재도전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추가 혜택도 제공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시에는 대출 금리를 0.1%p 우대하고,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신청 시에는 서류평가 가점을 부여한다.

특히 내년에는 보험 가입에 따른 실질적 유인을 높이기 위해 재기사업화 서류평가 가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상향하고, 가입 연수에 따라 가점을 차등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https://total.comwel.or.kr)을 통해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보험료 지원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R&D)으로 상업 운행속도 370㎞/h(설계 최고속도 407㎞/h)급 차세대 고속열차의 핵심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2030년부터 시험 운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고속열차를 2031년 이후 상용화해 철도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하고, 해외 고속철도 시장에서 수출 경쟁력 확보와 시장 선점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7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2022년 4월부터 이달까지 4년 동안 정부 180억 원, 민간 45억 원 등 모두 225억 원을 투입했다.

상업 운행속도 320㎞/h(설계 최고속도 352㎞/h)급 고속열차인 KTX-청룡(EMU-320)의 제작 기술을 기반으로, 주행 성능과 안전성을 포함한 고속 운행 기술을 고도화해 상업 운행속도를 370㎞/h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6개 핵심기술을 개발했다.

차세대 고속열차는 KTX-청룡 대비 고속 전동기 출력 47.4% 향상, 주행저항 12.3% 감소, 횡방향 진동 가속도 33% 저감, 실내 소음 2dB(음압 20%) 감소 등의 성능을 갖췄다.

▲ 차세대 고속열차(사진=국토교통부)  ©

먼저 주요 부품의 소형·고밀화, 냉각 성능 제고, 절연 성능 향상 등 최적 설계로 560kW급 고효율 고속전동기를 개발해 KTX-청룡(380kW) 대비 47.4%의 출력을 향상했다.

또 차량 앞부분 형상의 매끄러운 설계와 차량 하부 대차에 커버 적용 및 옥상 에어컨 등 돌출부 최소화로 주행저항을 KTX-청룡 대비 10% 이상 감소시켰다.

아울러 구동 대차의 공기스프링, 댐퍼(완충기) 등 현가장치(Suspension System) 최적화 설계로 횡방향 진동 가속도를 30% 이상 감소(9m/s2 → 6m/s2 이하)하고, 유럽 기술표준(EN)에서 정한 최고 수준의 승차감 지수(Nmv) 1.14~1.87(실내 측정 위치별)을 달성했다.

실제 구동 대차를 회전 롤러 위에 올려 실제 주행 상황과 유사한 조건으로 시험(Roller Rig Test)해 400㎞/h 이상에서 동적 안정성을 확인·검증했다.

이와 함께 차량 주행장치, 공력 소음 등 다양한 소음원 차단을 위해 바닥, 측벽, 천장 등에 차체 압출재 구조 최적화 및 복합 차음재 적용으로 68~73dB을 달성해 KTX-청룡 대비 2dB을 저감했는데 이는 해외 고속차량(72~76dB) 대비 동등 이상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 밖에 고속운행에 따른 압력, 소음 등 극한 환경변화에 대응 가능한 기밀·차음 성능 기술을 확보해 그동안 수입에 의존했던 고속차량 출입문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개발 성과를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게 EMU-370 초도 차량 1~2편성(총 16량)을 내년 상반기에 발주(코레일)하고, 2030년 초부터 평택~오송 구간 등에서 시험 운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EMU-370이 국내 주력 고속열차로 자리를 잡으면 주요 도시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전국이 사실상 단일 생활권으로 연결되고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350㎞/h급 이상 고속철도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우리나라가 기술 경쟁력 우위를 확보해 해외수출 기반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3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국토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 운영사 및 제작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차세대 고속열차 상용화 핵심기술 개발 성과발표회를 연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함께 기술 개발에 노력해 고속철도 도입 20년 만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370㎞/h급 고속운행 기술력을 독자적으로 확보했다"고 밝히고 "내년부터 400㎞/h급 3세대 고속열차 핵심기술 개발 등 앞으로 초고속 철도 기반을 앞당겨 세계 철도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하락한 항목은 전혈구 검사비(10.6% ↓)와 고양이 종합백신 (1.2% ↓) 등 2종이며, 지난해에 비해 지역 간 평균 진료비 편차는 완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전국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최저·최고·중간·평균값)을 조사해 시·군·구별로 22일 발표했다.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조사는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비 게시 의무화에 따라 2023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바, 올해부터는 공개 대상 진료비의 종류를 지난해 11종에서 20종으로 확대했다.

▲ 진료 항목별 평균 진료비의 지역 간 편차(2025년, 단위 : 원).(자료=농림축산식품부)  ©

이번 발표에서는 지역 간(시·도 단위) 평균 진료비의 편차(최저값 대비 최고값)는 항목별로 최소 1.1배(방사선 촬영비, 최고: 경남 / 최저: 경북)에서 최대 1.7배(상담료, 최고: 대전 / 최저: 전남)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간 평균 진료비 편차는 완화된 바, 이는 진료비 공개 의무화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가격 경쟁력을 고려해 진료비를 낮추거나 평균에 맞추는 등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주원철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로 인해 동물병원 간 가격 경쟁이 유도되고 있어,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합리적인 의료 서비스 선택과 지역별 진료비 편차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역별 진료비의 세부 현황은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공개 시스템(https://www.animalclinicfe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개최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시대 우리나라 네트워크 인프라의 전면 고도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Hyper AI네트워크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AI시대에 대규모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이자 '대동맥'으로서 네트워크 인프라의 역할과 수요가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 정보화 시대 30년간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ICT 혁신과 산업 발전을 이끌어온 것처럼 AI시대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새 시대에 걸맞은 국가 네트워크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

'Hyper AI네트워크 전략'은 국민주권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AI고속도로 완성'과 'AI G3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는 네트워크 종합 전략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초지능·초성능 네트워크 전면 구축과 6G·AI네트워크 산업 1등 국가라는 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 세계 최고 수준의 초지능·초성능 네트워크 전면 구축 (그림=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세계 최고 수준 '초지능·초성능 네트워크' 전면 구축

AI시대 우리나라 네트워크의 첫 번째 당면과제는 '초성능·초지능화'다.

과기정통부는 AI시대 트래픽 폭증과 초저지연 통신 등 수요에 대응해 오는 2030년까지 이동통신, 유선(광)통신, 해저케이블·위성통신 등 국가 네트워크 전 영역의 지능과 성능을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동통신 인프라는 2030년 6G 이동통신 상용화와 지능형 기지국(AI-RAN) 전국 구축·확산을 목표로 한다.

현재 LTE·5G 코어를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모드(NSA) 방식의 5G를 내년에는 단독모드(SA)로 전면 전환해 이동통신망의 지능화와 다양한 혁신 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한다.

내년 6G 상용화기술 연구개발사업 성과를 결집한 '(가칭)Pre-6G Vision Fest' 시연행사를 열고 2028년 LA올림픽과 연계한 6G 시범서비스를 거쳐 2030년경 6G 상용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6G와 더불어 국가 이동통신망·AI 발전의 핵심 인프라인 지능형 기지국(AI-RAN)도 전면 구축·확산한다.

내년부터 기술개발·선제적 실증에 착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2030년에는 전국 산업·서비스 거점에 6G 기반 AI-RAN을 500개 이상 구축한다.

AI-RAN은 AI를 활용한 고효율·저전력 통신을 제공할 뿐 아니라, 온디바이스 AI의 전력·용량 한계와 클라우드 AI의 지연시간 한계를 보완할 '엣지AI' 인프라의 기능도 수행해 국가 AX 대전환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과기정통부는 전국을 연결하는 유선통신망도 대용량·지능화한다.

국가 네트워크의 '대동맥'으로 전국 주요 거점과 데이터센터를 상호 연결하는 백본(backbone)망은 오는 2030년까지 용량을 4배 이상 확대해 대규모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수용하며, 네트워크 운영 체계 지능화·자동화로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고 초저지연 통신을 보장한다.

백본망과 각 가정·기업을 연결하는 가입자망은 현재 광케이블 보급률이 91%로 OECD 최고 수준이나, 국민 모두가 고품질 AI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실제 수요가 있는 전국 모든 가정으로(2030년 98%) 광케이블과 기가급 인터넷 인프라를 확대 구축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세계를 연결하는 해저케이블·위성통신 등 국제망의 경쟁력도 강화한다.

해저케이블은 글로벌 AI 트래픽 증가에 대응해 현재 110Tbps(테라비트)에서 2030년 220Tbps 이상으로 2배 이상 용량을 확대하고, 동남권 해안에 집중된 해저케이블 육양국을 서해·남해 등으로 다변화해 안정성을 높인다.

통신서비스의 공간적 확장을 위한 저궤도 위성통신은 대규모 예타사업(2025~2030년, 3200억 원)으로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주요 부품·장비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을 촉진한다.

내년에는 민·관·군 협의체를 기반으로 독자 위성통신망 확보의 타당성과 국제협력 방안을 검토한다.

◆ 6G·AI네트워크 1등 국가 도약

AI시대 네트워크 산업 혁신도 중요한 당면 과제며, 차세대 네트워크 경쟁의 향방은 네트워크 성능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지능 확보에 달려 있다.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6G·AI네트워크 시장 점유율 20%와 매출액 5000억 원 이상 글로벌 도약 기업 5개 육성을 목표로 기술 개발에서 수요 창출, 제도 개선, 기반 조성까지 전방위적 산업전략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한발 앞선 기술개발로 6G·AI네트워크 초격차 기술력 확보에 나선다.

초저지연 통신과 AI 융합을 지원하는 차세대 6G 이동통신 기술개발을 통해 주요 표준특허를 세계 1위 수준인 30%까지 선점한다.

동시에 AI를 활용해 네트워크를 고효율·저전력으로 운영하기 위한 AI네트워크 기술 개발을 병행하고 연구성과를 결집해 네트워크 전 영역에 이르는 완전자율화·지능화 기술력을 2032년까지 확보한다.

또한 AI네트워크 기술 개발이 산업 생태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규모 실증과 수요 창출도 추진한다.

교육·의료·제조·안전·미디어 등 5대 주요 분야별 첨단 AI네트워크를 선제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규모 AI 선도 실증을 수행하는 한편, 국가망 고도화와 전국 광케이블·기가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촉진해 AI네트워크 산업 초기 수요를 창출하고 국가 AI대전환을 견인한다.

과기정통부는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강화한다.

차세대 6G 기지국·AI-RAN 등 주요 네트워크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와 함께 주파수 재할당 및 5G/6G 신규 주파수 공급(2026~2029년), 6G 주파수전략 수립(2028년) 등 주파수정책을 통해 망 투자 유인을 제고한다. 저전력·고효율 통신망 구축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년에 저전력·친환경 기지국 인증제 도입도 추진한다.

국내 기업의 기술사업화·시장진출과 차세대 네트워크 인력양성·표준화 등 기반 조성에도 힘쓴다.

부품·소자, AI데이터센터 네트워크 등 차세대 네트워크 유망 분야 국내 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동남아시아 등 유망 신시장 진출 지원사업으로 글로벌시장 진출 기회도 확대한다.

인재양성과 표준화 측면에서는 글로벌 인재양성사업과 AI네트워크 재직자 교육과정 마련을 추진하고, 6G·AI네트워크 국제표준화에 발맞춰 표준협력 전문연구실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Hyper AI네트워크 전략' 이행을 위해 내년 네트워크 기술 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올해보다 450억 원 늘어난 2900억 원을 투자)하고 적극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시대 우리나라 네트워크 인프라를 월등한 지능과 성능으로 고도화해 국민 모두가 고품질 AI서비스를 최상의 환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두의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면서 "AI중심 대전환 속에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 확대와 정부-산·학·연 역량을 하나로 모아 국가 핵심 전략산업인 네트워크 산업 재도약을 이끌고 제2의 CDMA 신화를 다시 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등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이 분단국가여서 통일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요새 들여다보면 그런 느낌이 든다.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라며 "과거에는 원수인 척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과 우리는 무슨 민족공동체 이런 가치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보면 굳이 심하게 다툴 필요가 없다. 적대성이 강화하면 경제적 손실로 직결되지 않냐"며 "그런데 불필요하게 강대 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 증오하게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 대통령실 누리집 사진 자료실 화면 갈무리  ©

이 대통령은 "북한이 전 분계선에 걸쳐 삼중 철책을 치고, 다리를 끊고, 도로를 끊고, 옹벽을 쌓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는 거다"라며 "북한은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해 삼중철책을 치고,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방벽을 쌓고 도로를 끊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겠다는 얘기를 제가 드린 것처럼 남북 간에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고, 공존·공영의 길을 가야 하는데 지금은 바늘구멍 하나도 여지가 없다"라며 "접촉 자체를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을 우리 입장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부에 대해서는 "최근 국제질서가 급변하는 변동기에는 외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며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정책인데 평화조차도 외교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제 분야에서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외교가 결국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며 "외교부가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외공관의 문화 진출, 경제영토 확장의 교두보, 첨병의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과거처럼 형식적인 업무 수행이 아니라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확장하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면 좋겠다"면서 "외교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은 특히 국가 위기 때마다 보여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해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안면인증'을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같은 안면인증은 오는 23일부터는 일부 알뜰폰사(43개)의 비대면 채널 64개 및 이통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바, 내년 3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정식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안면인증 시스템은 이통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활용해 제공되는데, 이용자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고려해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신분증의 얼굴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가 확인되면 결과값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 1588건에 달하고, 피해액은 1조 133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통신업계는 대포폰이 보이스피싱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때문에 지난 9월 대포폰을 사전에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알뜰폰사의 경우 비대면 채널, 이통3사는 대면 채널 등 각각 개통 비중이 높은 채널부터 선제적으로 안면인증을 적용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 안면인증 도입 이후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여부 확인 절차 변경 사항 (비대면의 경우 인증 방식의 순서는 사업자별 상이).(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안면인증 도입은 국정과제 23번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에서의 "피싱, 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에 따른 것이다.

또한 지난 3월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 방안'과 8월에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등의 이행을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핵심 수단인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실천 방안이다.

특히 이용자가 제시한 신분증을 토대로 신분증 발급기관과 연계해 진위를 확인하는 지금의 방식에 더해,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인증이 추가되는 경우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위조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의 대포폰 개통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해킹 등으로 인해 유출된 정보만으로 대포폰을 개통하던 수법도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시범운영 기간인 3개월간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변화된 제도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안면인증 실패 시에도 예외 처리로 개통 진행 ▲현장 안내 강화 ▲인증 실패 등 사례를 정밀 분석해 솔루션의 정확성 제고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 현장의 운영 노하우 축적 등 정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나간다.

아울러 안면인증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신규개통·번호이동·기기변경·명의변경으로, 내년 하반기에는 국가보훈증·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 등 타 신분증까지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 근절이 피싱, 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범죄 예방의 첫걸음인 만큼 안면인증 도입 초기에 일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모든 이통사가 안면인증을 조기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용자 입장에서도 개통 절차가 늘어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범죄 악용 가능성을 적극 차단하는 공익적 목적임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통신서비스 관련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기술적·정책적 수단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안면인증 도입 외에도 대포폰 근절을 위해 이통사에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에 대해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통사가 대리점·판매점의 부정개통에 대해 일차적인 관리 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특히 부정개통을 묵인하거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이통사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강력히 제재하고, 이를 통해 연쇄적으로 일부 유통망의 고의적 불법행위까지 차단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보원사지 석탑'은 통일신라 조각양식·조영기법 계승하면서 고려 석탑 특징을 간직한 오층석탑이며 '개심사지 석탑'은 조성 목적과 시기, 조성 과정 담은 190자 명문이 새겨진 고려 석탑이다.

◆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은 석탑 자체의 건립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다.

다만 탄문(坦文, 900~974년)이 보원사에 있을 때 고려 광종을 위해 봄에 불탑과 불상을 조성했다는 '서산 보원사지 법인국사탑비'의 비문이 있다.

이와 함께 석탑의 조영기법과 양식을 고려하였을 때 고려 광종 때인 10세기 중반에 건립된 것을 알 수 있어, 우리나라 석탑 조성시기를 알 수 있는 '편년' 기준이 되는 고려시대 석탑이다.

여기서 '편년'이란 석탑의 건립연대 순서와 양식적 특징의 기준이 되는 연대기를 뜻한다.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의 기단부는 위아래로 2층의 가구식 기단 구성이며, 부조 조각기법으로 아래층 기단 면에는 형상이 다른 사자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위층 기단 면에는 팔부중상을 유려하게 조각해 통일신라의 조각양식과 수법을 계승하면서도 고려시대 석탑의 특징도 잘 표현하고 있다.

특히 5층으로 구성된 석탑은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일정한 체감을 줘 안정된 구도와 외관을 형성하고 있다.

이중 1층 탑신의 각 면에만 탑신석에 조각한 문짝인 '문비'가 새겨져 있고, 나머지 탑신에는 기둥 형상의 조각이 부조돼 있다.

탑신석 위에 지붕모양으로 덮은 부재인 옥개석은 아래에 4단의 옥개받침을 낮게 조각했고, 양옆 너비에 비해 높이가 낮아 통일신라의 석탑에서 보이는 양상과는 달리 고려시대에서 새로 등장한 치석 수법과 외관을 보인다.

한편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은 비교적 명확한 조성시기와 함께 고려왕실과 불교와의 관계를 알 수 있고, 통일신라 말기 조영기법과 양식을 계승하면서 고려시대 새로운 기법들이 적용된 석탑으로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크다.

▲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왼쪽) 및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사진=국가유산청)  ©

◆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은 고려시대 현종 2년인 1011년에 건립된 고려시대 석탑이다.

특히 석탑에 새겨진 190자의 명문이 있어 구체적인 건립시기와 과정, 당시 사회상 등을 알 수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고,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석탑 조성시기의 편년 기준이 된다.

석탑의 구조의 경우 먼저 기단부는 2층의 가구식 기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래층 기단에는 각 면마다 3개의 안상을 배치하고, 안상 내에 십이지신상을 조각했다.

위층 기단 면에는 각 면마다 2구씩 팔부중상을 조각했는데, 이는 1층 탑신에 배치된 금강역사상과 함께 다른 석탑에서는 유사성을 찾기 어려운 독창적인 방식이고 복식이나 지물 또한 특이해 예술적 완성도가 높다.

아울러 5층의 석탑은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안정감 있는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바, 각 탑신의 모서리에는 기둥 형상이 새겨져 있고 옥개석은 하부에 4단의 옥개받침과 처마면 끝에 물끊기 홈을 조각했다.

예천 개심사지지 오층석탑은 석탑에 새겨진 명문으로 건립 목적과 과정, 시기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아래층 기단에서 1층 탑신까지 십이지상-팔부중상-금강역사상을 부조 방식으로 조각해 불교 교리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등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도 뛰어나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국보로 승격 지정한 '서산 보원사지 오층석탑'과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등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주)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이하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한 것에 이어,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 인천대교 차종별 통행요금(자료=국토교통부)  ©

영종대교는 통행료 인하 이후 하루 13만 대의 통행량을 기록해 모두 3200억 원 수준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는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연간 17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사람, 매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라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안전과 청결 상태 등도 최고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과학기술·AI로 우리나라가 대도약할 수 있게 AI연구동료(AI Co-Scientist), 국가적 난제 도전 'K-문샷'과 바이오·양자 등 전략기술 육성도 함께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12일 내년도 업무계획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AI 세계 3대 강국 도약, 과학기술 강국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올해 R&D 복원 등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의 AI·과학기술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4대 전략과 12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 새 과학기술·AI거버넌스로 국가 혁신역량 극대화

17년 만에 과기정통부가 부총리 조직으로 승격하고, 과학기술AI부총리가 주재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AI 정책·집행의 거버넌스를 완비했다.

또한 역대 최대의 과학기술·AI예산을 편성해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과 AI시대로 향하는 초석을 세웠다.

내년은 이같은 거버넌스를 본격 가동하고, 민관협력으로 과학기술 기반 산업혁신과 미래 신산업 육성, 국가적 난제 해결 등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처별 AX(인공지능 전환)사업의 실질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범정부·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관이 보유한 AI자원을 공동 활용한다.

조선AX, 국방AX, 피지컬AI 등 산업별 전략 추진을 위해 올해 구축한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기후·에너지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플랫폼 부처로 부처별 기술혁신·AX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서포터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AX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운영해 각 부처가 소관 분야별로 AX 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가 확보한 첨단 GPU를 공동 활용하고, 과기정통부가 지원한 국산 AI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어서 과기정통부는 정부 연구개발(R&D)도 협력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범부처와 민간 협력으로 혁신기술을 적용한 신제품을 빠르게 실증 및 공공 조달로 연계해 초기 시장 형성을 지원하는 국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유니콘 기업 창출을 위해 부처 간 경계를 없앤 협업형 기술사업화 R&D도 확대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 AI 3강 도약 본격 시동…국민체감 성과 창출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K-AI를 개발해 지역경제, 산업 생산성, 연구 개발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혁신해 K-AI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고 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수도로 도약하도록 역량을 집중한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K-AI 개발·보급을 위해 추진 중인 독자AI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개발을 내년 1월에 완료해 상반기 내 오픈소스로 제공하고, 내년 안에 세계 톱10 수준 진입을 목표로 한다.

독자AI모델 기반 국방·제조·문화 등 다양한 특화 서비스를 개발하고 AI민생 프로젝트 등으로 K-AI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한다.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전 국민 대상으로 AI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AI 챔피언도 선발한다.

입상자에게는 상금, 후속 R&D 및 사업화, 창업 지원을 연계하고 모두가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AI 러닝(온라인)', 'AI라운지(오프라인)' 등 AI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이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AI 혁신생태계 경쟁력 확보를 위해 K-AI를 뒷받침할 AI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산학연의 시급한 GPU 수요에 대응해 정부 구매(1만 5000장), 슈퍼컴 6호기(9000장) 등 GPU 3만 7000장을 내년에 확보하고 국가 프로젝트, 대국민 AI 서비스, 산업 및 벤처 스타트업, 지역AX 등에 우선순위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배분한다.

AI한계 돌파를 위한 범용AI(1조 원 규모)를 개발하고, 국산AI반도체 육성을 위해 K-NPU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AI인력 양성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AI중심대학을 신설하고, AI대학원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유망 AI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민관합동 투자 재원을 내년 4000억 원, 2030년 3조 원 이상 조성한다.

또한 과기전통부는 오는 2030년 노벨상급 성과 창출을 목표로 바이오, 재료·화학 등 6대 분야의 과학적 발견을 가속하는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한다.

연구 전 주기에 걸쳐 AI와 협력하는 'AI 연구동료'(AI Co-Scientist) 개발도 본격 추진한다.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AI 융합 연구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대학 기초연구AI 센터를 내년 20개에서 2028년 40개로 확대하고 국가과학AI연구소를 신설해 융합 프로젝트와 컴퓨팅 인프라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별 4대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AI 단과대·AX혁신연구센터 구축도 추진한다.

국가연구데이터법을 제정해 국가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생산·공유·활용을 촉진하고, 연구 전 과정에서 책임있는 AI 활용을 위해 AI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연구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지역산업 AI혁신과 K-AI의 글로벌 확산도 추진한다.

AI로 지역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4대 지역 AX프로젝트를 시작으로, 5극 3특 지역 특화산업 연계 AX프로젝트를 전국적으로 확산한다. 제조·물류·조선 등 우리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전 산업의 피지컬AI 확산을 위해 피지컬 AI 구축·확산 전략을 수립한다.

◆ 과학기술 기반 혁신성장 추진

난치질환 정복, 청정에너지, 차세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K-문샷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오는 2030년까지 기술수준 85% 달성을 목표로 내년에 K-문샷 핵심임무 등을 설계한다.

출연연은 국민체감 기술 개발과 국가·과학 난제 해결을 위한 임무중심 연구소로 개편하고, 우수성과 창출과 연계한 인센티브(100개팀 51억 2000만 원)를 신설하며, 전략기술분야 산학연 거점으로서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바이오, 양자 등 미래시장을 주도할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AI시대에 필수적인 무탄소에너지 혁신기술 개발도 속도를 낸다. 또 2030년까지 신약, 역노화 등 5대 분야 AI 바이오 모델을 개발하고, AI바이오 연구거점, 자율실험실 등 핵심인프라를 구축한다.

국산 양자컴퓨터는 2028년까지 조기 개발하고, 2030년까지 양자 활용기업을 1200개 육성한다. 민간주도 소형모듈 원자로(SMR) 생태계 완성을 위해 차세대SMR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를 위해 실증로 개념설계, 핵심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또한, 연구자가 장기·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정부R&D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연구에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내용을 법제화하고, 연구기간 확대(1~3년에서 3~5년)와 10년 이상 장기연구를 촉진한다.

아울러 국가과학자 제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리더급 국가과학자 20여 명을 선정해 신이공계 롤모델을 제시한다. 박사우수장학금 신설(1000명) 등 이공계 대학원 장학금을 확대하고, 연구기관이 책임지고 해외연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5개 연구기관을 선정해 블록펀딩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Brain to Korea)한다.

◆ 포용성장·국민안전 확보

먼저, 지역이 자체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R&D를 기획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자율형 정부 R&D 예산을 내년 1600억 원, 2027년 5000억 원, 2030년 1조 1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과학기술AI부총리, 지방시대위원장, 시도지사 협의체를 통해 지역 성장전략을 마련하고,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을 추진한다.

산불·가뭄, 산업재해 등 국민안전 현안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현장수요 기반 긴급 R&D를 추진하고, 국민안전 10대 기반기술을 선제적 개발해 현장수요 부처로 연계·활용토록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에 만연한 보안 불감증을 해소하고 엄정한 책임 체계를 정립한다.

이를 위해 CEO의 보안 책임을 법령상 명문화하고 보안최고책임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보안을 핵심 가치로 인식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아울러 보안 사고 반복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3%까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국민이 해킹 사실을 즉시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킹 발생 사업자의 이용자 통지를 의무화하고, AI 기반 위협 탐지 시스템, AI 위협 공유체계(AI-ISAC) 구축 등으로 해킹과의 전면전을 위한 정부 보안역량을 고도화한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과학기술·AI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맞아 과학기술·AI전담부처이자 부총리 조직으로 정부와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해 내년 상반기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결과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국제통화기금이 지난 14일 '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은 미국의 관세 인하·유예에 따른 불확실성 완화와 재고 조정·무역경로 재편 등을 통해 보여진 경제주체들의 양호한 적응력, 달러 약세 등을 고려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7월 전망보다 0.2%p 높은 3.2%로 예측했으며, 내년은 3.1%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7월 전망보다 0.1%p 올려 0.9%로 전망했다.

내년은 올해보다 대폭 상향된 1.8%로 예측해 7월 전망을 유지했으며, 이는 우리 경제가 내년에는 잠재 수준의 정상 성장궤도로 복귀할 것을 전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갈무리  ©

한편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41개 선진국 그룹의 올해 성장률은 지난 전망보다 0.1%p 높은 1.6%로 수정했으며, 내년은 기존 전망과 동일한 1.6%로 예측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성장률은 관세 인하, 감세 법안 통과, 금융 여건 완화 등으로 올해와 내년 모두 0.1%p 상향해 각각 2.0%, 2.1%로 조정했다.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155개 신흥개도국 그룹의 올해 성장률은 7월 전망보다 0.1%p 높여 4.2%, 내년은 기존과 동일한 4.0%로 전망했다.

중국은 조기 선적, 재정 확장정책이 무역 불확실성·관세의 부정적 영향을 희석함에 따라 올해와 내년 성장률 모두 지난 7월 전망 수준인 4.8%와 4.2%를 유지했다.

글로벌 물가상승률은 올해 4.2%, 내년 3.7%를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경제의 리스크가 여전히 하방 요인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하면서, 주요 하방 요인으로 무역 불확실성, 이민 제한 정책에 따른 생산성 악화, 재정 및 금융시장 불안과 AI 등 신기술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을 제시했다.

다만 무역 갈등이 완화하고 각국이 구조개혁 노력을 가속하면서 AI 도입으로 생산성을 향상할 경우 세계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고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이 현재 1.5%에서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는 3%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이행을 위해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신용정보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6월 27일 대책 발표 이후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상당 수준 안정화됐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금리 인하 기대감 등 부동산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가 여전한 상황에서 일부 지역의 과열 양상이 다른 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선제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 대한민국정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먼저,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하는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대출한도를 시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 원, 15억~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한도를 축소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를 더욱 강력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어서, 차주 DSR 산정 때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ST) 금리를 가산(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도 강화한다.

현재 차주별 대출금리에 1.5% 가산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을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3%로 높여 향후 금리 인하 때 발생할 수 있는 차주별 대출한도 확대 효과가 일정 부분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다만, 이번 조치가 무주택 서민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에 우선 적용하되, 향후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 등을 보아가며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발표한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앞당겨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기업, 자본시장 등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를 적극 유도하는 등 생산적 금융을 한층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규제지역에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강화된 대출규제를 즉시 적용한다.

주담대 LTV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도 제한되는 등 해당지역의 대출수요 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이번 조치 시행 전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에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오는 16일부터 즉각 시행하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와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마련해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방안 발표 이후 현장점검 등으로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여부, 대출유형별·용도별 대출 추이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향후 금융당국·관계기관·금융권 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이번 방안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이번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대책 발표 이후의 관리와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들의 혼선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권별 협회와 금융회사에서 직원 교육, 전산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수도권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조치로,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총 2만 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을 통한 수도권 2만 8000호 착공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사업은 지난달 7일 발표한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책으로, 수도권 내 우체국, 주민센터 등 노후한 공공청사를 양질의 주택과 함께 개발해 청년·신혼부부 등 직주근접 거주가 필요한 계층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 국토교통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이번 회의는 국토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수도권 지자체, 공공주택 사업자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과 제도적 기반을 공유하고, 기관별 사업 추진계획과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국토부는 준공 이후 30년 이상 지난 공공청사의 복합개발 검토 의무화, 토지 활용방식 다각화, 거버넌스 구축 등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특별법 제정안 마련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서,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부지를 공유하고, 공급하고자 하는 공공주택 유형, 유치를 원하는 입주자 유형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아울러, 그동안 복합개발 사업 추진 때 발생했던 애로사항과 추진이 곤란한 사례 등을 공유하고, 추가 재정지원과 행정지원 등도 검토했다.

또한, 각 공공주택 사업자는 기관에서 그동안 추진하던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추가 사업지 발굴을 위한 주요 후보지 검토 내용 등을 공유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논의해 사업 추진이 가능한 후보지를 발굴하고, 연말까지 관계기관별 건의사항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는 등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사업을 차질 없는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노후청사 복합개발은 부지 마련이 어려운 수도권 도심 내에 공공주택을 공급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주거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정책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 마련과 재정지원 강화 등 중앙부처에서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므로 각 지자체와 공공주택 사업자가 사업 후보지를 적극 발굴하고, 2030년까지 수도권 내 2만 8000호를 공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체불피해노동자가 노동부에 진정 제기와 별개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상습체불사업주는 대출이나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한다.

▲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한편 노동부는 이날 '범정부 합동 TF'를 개최해 지난 9월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공공부문 재정 투입 제한과 출국금지 절차 등 개정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협조 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0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해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한다.

특히 명단공개(3년) 기간 동안 임금을 다시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아울러 체불피해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하는 바,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가 재직자로 확대된다.

한편 노동부는 범정부 합동 TF에서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구조적 체불 근절을 위해 '임금구분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산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조달청 등 정부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조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 융자 확대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지난 9월 임금체불을 반드시 줄이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 대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금체불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시행된다"면서 "산업현장에서 주요 내용을 충분히 알고 더 이상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23일 17억 달러 규모의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5년 만기 달러화 표시 채권 10억 달러와 2년·3년·5.25년·10년 만기 엔화 표시 채권 1100억 엔으로 나눠 발행했다.

우선, 달러화 외평채(5년물 기준)의 경우 역대 최저 수준의 가산금리를 경신(미 국채 대비 +17bp)했으며, 엔화 외평채도 1%대 저금리와 함께 직전 엔화 외평채 발행(2023년)보다 가산금리를 낮춰 발행했다.

가산금리에는 발행자인 우리 정부에 대한 투자자의 평가가 반영되기 때문에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가산금리를 경신했다는 점은 최근 우리 경제상황과 정책방향에 대한 시장 평가가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미국 국채와 비교해 우리 외평채가 처음으로 10bp대의 낮은 수준의 가산금리로 발행한 것은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 한 차원 성숙했음을 보여준다.

▲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내역(자료=기획재정부)  ©

주요국 다른 기관의 채권과 비교해서도 우리 외평채의 가산금리가 낮다는 점에서 우리 외평채가 가진 경쟁력과 한국 경제에 대한 견조한 대외 신인도를 국제 사회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외평채 5년물의 가산금리(17bp)는 우리와 신용등급이 유사한 일본 정책금융기관의 유통금리(20bp대), 뉴질랜드 정책금융기관의 발행금리(18bp 수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번 외평채 발행을 통해 최근 높아진 대외 불확실성 대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외환보유액을 대폭 확충했다.

상반기 14억 유로에 이어 이번 발행까지 올해 모두 34억 달러 규모의 외평채 발행에 성공했으며, 이는 연간 기준으로 1998년(40억 달러 발행) 이후 최대 규모의 발행 실적에 해당한다.

특히 이번 발행은 5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외화 외평채 발행한도를 당초 12억 달러에서 35억 달러로 증액 편성한 국회 의결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국회와 정부가 대내외 여건 변화에 맞춰 유기적으로 대응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다음 달 만기가 돌아오는 2005년 발행 4억 달러 규모 외평채에 대응하는 상환 재원도 이번 발행으로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상반기 유로화 발행에 이어 이번에 달러와 엔으로 발행해 사상 최초로 달러·유로·엔 등 세계 3대 기축통화(G3 통화)로 표시하는 외평채를 올해 중에 모두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우리 외평채에 대한 견조한 수요를 세계 3대 금융시장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외환보유액의 통화 구성도 다변화하는 의미가 있다.

한편, 정부는 우리 외평채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관심을 환기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의 최고위급 인사가 참여한 '대한민국 투자 서밋'(9월 뉴욕), 대면 설명회(10월 일본) 및 온라인 설명회 등을 열어 새 정부 정책방향과 최근 우리 증시 호조세 및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우리 자본시장 매력도와 우리 경제 회복 흐름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다만,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 일부 대상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됨에 따라 오는 10월 27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기준을 변경해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비상진료체계 종료 이후에도 국민들이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8개월 동안 시행돼 왔다. 지난해 2월 23일부터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까지 비대면진료가 확대됐었다.

복지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기준을 조정한다.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안).(자료=보건복지부)  ©

먼저 비대면진료 이용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항목부터 우선 적용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는 제한된다. 비대면진료 전문 의료기관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은 30%로 제한된다.

또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비롯한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제한한다.

다만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 일부 대상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개편으로 1형 당뇨병 환자도 예외 대상에 포함된다.

비대면진료 대상환자의 범위(초진·재진 등)는 국회에서 논의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법 통과 이전까지는 현행 기준을 잠정 유지하며, 제도화 이후에 새로운 기준을 반영해 운영한다.

변경된 기준은 오는 27일부터 적용되며, 현장 적응을 위해 내달 9일까지 2주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종료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개편하되,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비대면진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통해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 지급 등으로 기업 자금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전국 세무서에 AI 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한다.

국세청은 24일 우리나라 미래 핵심 전략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지원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간담회를 열어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밝혔다.

▲ 국세청 페이스북 소식그림  ©

임광현 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전략 분야가 됐지만 우리 AI 중소기업은 자금력, 인력, 인프라 측면에서 상대적 열세에 있다"면서 "AI 3대 강국 도약과 AI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단순한 납세편의 제공 차원을 넘어 정기 세무조사 제외·유예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하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 협회의 협조를 받아 AI 스타트업 등 4800여 개 중소기업을 세정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세무검증 최소화와 연구개발(R&D) 등 지원,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등으로 AI 중소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성장 단계별로 구분해 창업 5년 이내인 AI 스타트업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 AI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착수를 최대 2년 유예한다.

아울러,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 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해 세무 검증을 최소화한다.

이어서, AI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을 우선 처리한다.

또한,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경정청구 우선 처리, 환급금 조기 지급 등으로 기업 자금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AI 중소기업의 세무쟁점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홈택스 전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전국 세무서에 AI 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해 AI 기업에 대한 투자·고용 관련 세제혜택 등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모아 제도개선에 반영한다.

정부는 AI 연구 및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성형 AI 등 5개 세부기술을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로,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한 AI 데이터센터를 통합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완료하면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와 투자분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사항을 법인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안내할 예정이다.

조준희 협회장은 "AI 중소기업은 일반 기업보다 고용 증가율이 높고 청년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AI가 창업→고용 창출→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견인하는 데 국세청의 세정지원이 든든한 뒷받침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I 중소기업 대표들은 AI 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을 통한 인재 확보 지원, AI 분야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가이드라인 마련, AI 세정지원 전담 창구 마련 등을 건의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과 적극 행정으로 납세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세행정이 AI 3대 강국 등 경제·산업 대도약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로 주택 사업자 자금지원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설 관련 보증 요건·한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모두 마치고 앞으로 연간 100조 원 규모의 공적 보증을 본격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PF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높이고, 시공사의 시공순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보증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해 PF시장 경색에 따른 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한다.

이어서 분양률 저조와 공사비 인상 등에 따라 분양대금을 통한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PF대출보증으로 총사업비의 70% 한도에서 공사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PF대출 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는 브릿지론(미납이자 포함)의 범위를 '원금+2년치 이자'에서 '원금+5년치 이자'로 대폭 확대해 주택사업자의 금융비용 경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의 초기 사업비는 그동안 시공사 대여금으로 조달했으나, 최근 금융기관의 고금리 브릿지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느는 등 시장 여건 변화를 고려해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보증도 개선한다.

▲ PF대출보증 특례 주요 내용(자료=국토교통부)  ©

본사업비 대출보증으로 대환 가능한 초기 사업비 범위를 현행 시공사 대여금, 신탁사 대여금, 금융기관 PF 대출금 등에 더해 금융기관의 브릿지 대출금까지 확대한다.

더불어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보증을 통해 착공 전에 대환할 수 있는 초기 사업비의 범위를 확대해 사업 초기단계 고금리 이자 부담을 최대한 경감한다.

한편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게 1금융권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도심주택특약보증의 한도도 상향한다.

국토부는 사업자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으로 앞으로 2년 동안 7만 호 규모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해 HUG 공적 보증의 요건과 한도 등을 대폭 개선했으며, 이를 통해 최대 47만 6000호의 정비사업 자금 조달을 지원해 도심 내 주택공급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은 2002년 김대중 대통령 퇴임에 대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사저동과 경호동을 신축한 것으로,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역사적·정치사적 가치가 크다.

현재의 건물은 대통령 퇴임 이후 사저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되어 공적·사적·경호 기능이 공존하는 공간적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앞서 등록된 다른 '정부수반가옥'인 서울 이화장과 신당동 박정희 가옥, 서교동 최규하 가옥 등 다른 정부수반 가옥과 비교했을 때 차별성이 있다는 점에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아울러 지난해 현 가옥의 소유자가 일반인으로 변경되어 변형이 우려된다는 점도 고려됐다.

▲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 정문 (사진=국가유산청)  ©

한편 지난 28일 열린 문화유산위원회에서는 '국가등록문화유산 명칭부여 지침'에 따라, 등록 명칭은 역대 국가등록문화유산 대통령 가옥 명칭을 고려해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으로 하기로 했다.

또한 등록범위는 현 가옥이 있는 토지1필지(573.6㎡, 동교동 178-1번지)와 그 필지 위의 건물 2동(사저동, 경호동)으로 하며 필수보존요소로 문패를 포함한 대문과 2층 내부공간 전체를 권고했다.

필수보존요소는 지난해 9월 처음 도입한 제도로, 가치 보존을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 할 구조나 요소로써 향후 소유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변경 시 국가유산청에 신고·허가가 필요하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에 대해 30일간의 등록 예고 기간을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최종 등록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근현대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등록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해 문화유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강력 단속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것에 따른 것으로, 전국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해 95개 현장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과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현장 등 369개 업체 100개 현장은 노동부가 직접 근로감독도 함께 실시했다.

감독 결과 171개 업체에서 1327명 9억 9000원의 체불을 적발했는데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법정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적극 청산을 지도해 79개 업체의 615명 5억 5000만 원은 즉시 청산하고 나머지 92개 업체 4억 4000만 원은 청산 중에 있다.

이어서, 65곳의 건설업체에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 지급받아 노동자에게 나눠주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위법한 관행을 확인해 시정조치했다.

또한, 산업안전분야는 70개 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을 적발했고, 그중 9개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안전조치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더불어, 64개 업체에서는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위반을 확인해 1억 3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이번 단속 기간 중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현장 중 16개 현장은 공공공사, 79개 현장은 민간공사 현장이었다.

적발된 불법하도급의 유형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시공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체에 불법하도급을 준 무등록·무자격자에 대한 불법하도급 141건과 불법 재하도급 121건이다.

적발된 업체는 원수급인 27개 사와 하수급인 79개 사이며, 원수급인은 전부 종합건설업체, 하수급인은 5개 종합건설업체, 74개 전문건설업체이다.

지난 2023년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때보다 불법하도급 적발률은 35.2%에서 5.6%로 감소했으며, 원수급인 적발비중은 62.7%에서 25.5%로 줄어든 반면, 하수급인 적발비중은 34.7%에서 74.7%로 늘었다.

국토부는 2023년에는 단독으로 실시했던 반면 이번 단속은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해 의미가 크지만 국토부(31.2%) 외 지자체(2.6%)와 공공기관(1%)의 적발률이 현저히 낮아 향후 국토부 중심의 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불법하도급 단속과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단속 인력에 대한 교육, 매뉴얼 배포와 단속지원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AI 활용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방안 연구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에는 AI를 이용해 선별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포함해 이에 대한 단속을 시범 실시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단속은 건설사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위해 실시한 것이라기보다는 건설 노동자의 보다 나은 근무환경과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밝히고 "해외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는 우리 건설사들이 국내에서 불법하도급을 근절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불법하도급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하면서 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으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위험을 다단계로 전가하는 것이며, 비용을 아끼려고 발생한 사고나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러한 문제는 한 부처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번 국토부와의 합동단속을 계기로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으로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반드시 근절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1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2025년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 겨울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희망이 되는 소비, 함께 성장하는 경제'를 목표로 펼치는 국가 단위 소비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Korea Grand Festival)'과 연계해 겨울철 국내 여행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지난 8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가을편'과 '특별재난지역편'을 운영해 할인권 총 77만 장을 배포했다.

특히 산불·호우 피해지역과 지난해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재난지역편' 할인권 15만 여 장은 전량 사용돼, 지역 관광 회복과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 2025년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 겨울편 배포 계획(자료=문화체육관광부)  ©

이번 '겨울편'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숙박요금 7만 원 이상 상품은 3만 원, 7만 원 미만 상품은 2만 원의 할인권이 적용된다.

할인권은 행사 기간 내 입실하는 호텔·리조트·콘도·펜션 등 등록 숙박시설 예약 시 사용할 수 있다. 단, 대실 상품이나 미등록 숙박시설은 제외된다.

앞선 '가을편'과 '특별재난지역편'에 참여했던 이용자도 이번 '겨울편'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

숙박할인권은 11월 3일 오전 10시부터 참여 온라인여행사(OTA)를 통해 1인 1매 기준으로 선착순 발급된다.

발급 받은 할인권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예약·결제 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된다. 단, 미사용자는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다시 할인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할인권 배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2025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 공식 누리집(ktostay.visitkorea.or.kr)또는 콜센터(1670-398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근호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지난 가을편과 특별재난지역편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이번 겨울편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며 "이번 겨울편이 겨울철 국내 여행 수요를 늘리고 지역 관광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군 정찰위성 5호기가 한국시각으로 지난 2일 오후 2시 09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Cape Canaveral)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발사한 군 정찰위성 5호기는 발사 14분 뒤 팰컨 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되어 목표궤도에 안착했으며, 60분 뒤에는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해 위성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했다.

▲ 군 정찰위성 발사 성공을 알리는 국방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군 정찰위성 5호기는 앞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위성의 성능을 확인하는 우주궤도시험을 수행하고,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번 군 정찰위성 5호기 발사 성공으로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을 적기에 확보해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5호기는 2, 3, 4호기와 같은 영상레이더(SAR : Synthetic Aperture Radar)를 탑재해 주·야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천후 초고해상도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

군 정찰위성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해 추진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시스템, 쎄트렉아이 등 다수의 국내 우주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 5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킬체인의 핵심인 더욱 정교하고 밝은 눈을 갖게 되었으며, 24시간 전천후로 한반도 전역을 감시 정찰할 수 있는 독자적인 능력을 완성했다"고 발사 성공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국방부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더욱더 힘을 모아 대한민국 국방우주력을 발전시켜 자주국방의 토대를 굳건히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인재 수습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일부 수당을 추가해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인사혁신처는 지역대학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천 인원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통합인사지침'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인 추천 기준 확대는 다음 달 예정인 지역인재 7급 모집공고에 담아 내년도 선발시험부터 적용한다.

개정에 따라 대학에서 추천받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 7급 대학별 추천 인원 기준이 최대 12명에서 상한 인원이 폐지됐다.

▲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추천 인원 예시(자료=인사혁신처)  ©

대학별 수습직원 추천 인원 기준이 되는 대학입학정원 구간을 1000명 단위에서 500명 단위로 세분해 입학정원 1000명당 1명씩 추가 추천할 수 있던 규모를 500명마다 1명씩 추가로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대학입학정원이 500명 이하 최대 8명, 1000명 이하면 9명, 1500명 이하면 11명 등으로 대학입학정원에 비례해 상한 없이 인원을 추천할 수 있다.

그동안 대학 입학정원이 3000명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12명까지만 추천할 수밖에 없어 대규모 대학의 추천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형평성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간 통합이 추진되더라도 통합된 정원에 맞춰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입학정원 500명 이하 대학은 기존대로 최대 8명까지 추천할 수 있어 소규모 대학의 추천 기회도 그대로 유지된다.

지역인재 수습직원의 근무 여건도 개선해 특수지근무·위험근무·특수업무 수행 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 추가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재난 발생 때 지역인재 수습직원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비상근무를 해도 특수업무수당을 받을 근거가 없어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예규 명칭도 통합인사지침에서 균형인사지침으로 바꿔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균형인사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했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이번 개정은 대학 규모에 따른 추천 형평성을 높이고, 대학 통합에 따른 추천 인원 감소 우려를 해소하고, 지역인재 수습직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우수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추천채용제는 공직의 지역 대표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 졸업(예정)자를 추천과 시험으로 선발하고 일정 기간 수습 근무 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다.

인사혁신처는 6일 5·7·9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공개했다고 전했다.

내년도 5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7일, 7급 1차 시험은 7월 18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4일이다.

시험별 일정은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그 밖에 시험위원 위촉,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

▲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자료=인사혁신처)  ©

특히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다른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시험주관기관 협의회에서 국가·지방·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 기술자격시험 등과의 일정을 조정했다.

시험·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과 시험과목, 응시 자격 등 구체적인 시험정보는 내년 1월 초 인사혁신처 누리집(www.mpm.go.kr),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등에서 공고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수험생에게 연간 시험 일정 계획을 미리 알려 시험을 준비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며 시험을 공정하고 안전하게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에는 은희경 작가 등 5명(단체),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에는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 등 8명, 예술가의 장한 어버이상에는 가수 송가인의 어머니 송순단 등 3명을 선정했다.

문체부는 7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2025년 문화예술발전 유공 시상식'을 열어 총 33명을 수훈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수상자는 '문화훈장' 17명, '대한민국 문화예술상(대통령 표창)' 5명,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문체부장관 표창)' 8명, '예술가의 장한 어버이상(문체부장관 감사패)' 3명이다.

문체부는 10월 셋째 주 토요일 '문화의 날'을 계기로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문화예술인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격려하기 위해 지난 1969년부터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을 시상했으며, 1973년에 문화훈장을 포함해 훈격을 높여 해마다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를 포상해 오고 있다.

올해는 '문화훈장' 수훈 대상자를 2023년과 2024년보다 2명 추가해 17명에게 줬다.

시상식에서는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수상자인 최호종 무용가의 공연으로 행사의 막을 올리고, '예술가의 장한 어버이상' 수상자인 송순단 여사의 자녀인 가수 송가인과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수상자인 국립창극단 김준수 단원이 축하공연을 이어갔다.

'모두라운지'에서는 수상자 전시 공간을 마련해 공로 내용과 활동사진을 전시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운영한다.

문화훈장은 정부포상의 최고 훈격으로, 문화예술 발전과 국민 문화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 문화훈장 '금관'을 수훈한 황석영 작가(사진=문화체육관광부)  ©

'금관'은 그중 최고 등급으로 해당 분야의 개척자나 원로급 인사에게 수여하는데, 올해는 황석영 작가가 수훈했다.

황석영 작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설가로 반세기 이상 한국문학의 흐름을 이끌며 깊이 있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치유와 성찰에 기여했다.

특히 <장길산>, <바리데기>, <삼포 가는 길> 등의 작품으로 민중의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했고 현장 체험과 심층 취재를 토대로 한 사실주의적 접근은 한국문학의 사회적 역할을 환기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는 <철도원 삼대>(영어판 제목 Mater 2-10)가 영어권에 소개되며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고, <낯익은 세상> 등 22개 작품은 22개 언어로 번역되어 65종으로 출간되는 등 한국문학을 해외에 알린 1세대 작가로 한국문학의 위상을 높인 공적을 인정받았다.

은관 문화훈장은 ▲50년 동안 프랑스 대표적 문학작품 <알베르 카뮈 전집>과 장 그로니에 작품 등을 번역해 한국문학 발전과 한-프 문화교류에 기여한 김화영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50여 년 동안 <첼로>, <덕혜옹주>, <오이디푸스> 등 활발한 창작 활동을 펼치며 한국 연극의 독자적 미학을 정립하고 연극예술 발전에 기여한 한태숙 연극연출가 ▲평생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 색면추상이라는 독창적인 양식을 구축하고 한국미술 발전에 기여한 유희영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40여 년 동안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선유도공원, 이응노 생가기념관 등을 설계해 우수한 건축 유산을 창출하고 한국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조성룡 건축사사무소 대표가 영예를 안았다.

보관 문화훈장은 ▲50여 년 동안 <한국현대문학비평사>, <한국현대문학사 1, 2> 등 다수 작품을 출간해 한국 현대문학의 역사적 체계화와 한국문학 세계화에 기여한 권영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50여 년 동안 합창곡, 교향곡, 협주곡, 기악곡, 오페라 등 150여 곡의 작품을 작곡하며 한국음악 발전에 기여한 나인용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파리 샹젤리제극장, 뉴욕 링컨센터 등 해외 유수의 무대에서 첼로 연주자로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한국 음악의 위상을 높인 양성원 연세대학교 관현학과 교수 ▲1970년대 현대미술 그룹 '신체제'와 '한국아방가르드협회(AG)' 활동으로 실험적인 현대미술 운동을 주도하며 전국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파리비엔날레, 시드니비엔날레 전시를 통해 한국미술 발전과 세계화에 기여한 이강소 작가 ▲한국의 1세대 조경가로 광화문광장, 경춘선 숲길, 선유도공원 설계 등으로 조경디자인 분야 발전에 기여한 정영선 조경설계 서안 대표가 받았다.

옥관 문화훈장은 ▲50여 년 동안 <로보트 태권브이>, <황금날개> 시리즈 등 어린이와 공상과학(SF)·전쟁 관련 만화 작품활동을 하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사장을 지내는 등 만화·웹툰 발전에 기여한 김형배 만화가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예술감독과 부여군충남국악단 예술감독을 역임하고 '국악관현악과 호적을 위한 호적풍류' 등 활발한 작품활동으로 전통음악의 전승과 보전에 기여한 최경만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삼현육각 보유자 ▲40여 년 동안 <에쿠우스>, <셰익스피어 사대비극> 등 60여 작품을 연출하고 극단 무천 창단과 연극 아카데미 개설 등으로 한국 연극 발전과 후학양성에 기여한 김아라 연극연출가 ▲60여 년 동안 도예가, 교수, 미술관장으로 한국 현대 도자공예의 영역을 확장하며 공예계를 선도하고 구겐하임미술관 등 세계 유수 미술관이 작품을 소장해 한국 도예의 위상을 높인 신상호 작가가 뽑혔다.

화관 문화훈장은 ▲케이-콘텐츠의 1세대로 <헬로카봇>, <탑블레이드> 등 어린이와 청소년 놀이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에스비에스(SBS) <하얀 마음 백구> 등 다수 애니메이션 제작 방영 및 해외 진출로 한국 문화예술 세계화에 기여한 최신규 초이크리에이티브랩 대표 ▲2008년부터 동요 작사를 시작으로 동요자료 기증, 한국동요사랑협회 창립, 전국 병아리 창작동요제 등으로 동요 문화 확산에 기여한 윤석구 한국동요사랑협회 고문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와 원장, 세계민족무용연구소 소장,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전문 무용인 양성, 무용의 국제 교류, 전통춤 문화 복원 등 무용 발전에 기여한 허영일 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가 받았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상'은 ▲재단법인 종이문화재단(문화일반 부문) ▲은희경 소설가(문학 부문) ▲최우정 서울대학교 작곡과 교수(음악 부문) ▲임도완 극단 사다리움직임연구소 소장(연극 부문) ▲고 박영숙 사진작가(미술 부문)가 수여하고 대통령 표창과 함께 상금 각 1000만 원도 받았다.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은 ▲문학 부문에서 성해나 소설가 ▲음악 부문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이하느리 작곡가 ▲국악 부문에서 김준수 국립창극단 단원 ▲연극 부문에서 토니상 수상작 <어쩌면 해피엔딩〉 창작뮤지컬 박천휴 작가 ▲무용 부문에서 전 국립무용단 부수석 단원 최호종 무용가 ▲미술 부문에서 양정욱 작가 ▲공예 부문에서 유의정 도예가 ▲건축 부문에서 김영배 드로잉윅스건축사사무소 대표 등 8명이 수여하고 문체부장관 표창과 함께 상금 각 500만 원도 획득했다.

자녀를 훌륭한 예술가로 키운 '장한 어버이상'은 ▲드럼 연주자 이태양 씨의 어머니 김혜영 님 ▲가수 송가인(본명 조은심)과 아쟁 연주자 조성재 씨의 어머니 송순단 님 ▲현대미술작가 김현우(예명 픽셀김) 씨의 어머니 김성원 님을 선정해 문체부장관 감사패와 함께 각각 400만 원 상당의 부상을 수여했다.

김영수 문체부 차관은 "탁월한 독창성과 빛나는 예술감성으로 한국 문화예술을 세계에 알리며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수상자 33명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는 한국문화의 근간인 문학과 음악, 공연, 미술 등 문화예술에 집중 투자하고 예술인이 안심하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자유로운 창작 환경을 조성한다"며 "미래세대인 어린이·청소년·청년 예술인 성장 지원 등 한국문화예술의 지속 발전을 제도와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동수색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강조해 온 고액·상습 체납자 엄단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과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해 실행에 옮긴 것이다.

합동수색 대상은 고액·상습 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18명 등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다.

▲ 국세청·지자체 고액·상습체납자 합동수색 압류 재산(사진=국세청)  ©

국세청은 이러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지난 9월 초 7개 광역지자체와 국세·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지자체도 동참해 합동수색반을 구성했다.

합동수색반은 그동안 각각 보유·활용하던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정보와 지자체의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현장정보를 공유해 수색대상자와 장소를 확정하고 체납자 실태 확인을 위한 잠복·탐문과 현장수색 등을 공동수행했다.

합동수색 결과, 국세청·지자체는 현금 5억 원, 명품가방 수십 점, 순금 등 모두 18억 원 상당을 압류했으며, 압류물품은 각각 선압류권자가 현금 수납 및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수색의 성과를 바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관계기관과 과세정보 및 노하우 공유, 합동수색 등 공동 대응을 지속해서 확대한다.

한편, 국세청은 자체적으로 이번 달 고액 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해 체납 발생 즉시 '실태확인→추적조사→체납징수'의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실시해 재산은닉 전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징수한다.

내년에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모든 체납자의 경제적 생활실태를 확인해 납부기피자로 분류되는 악의적 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반면,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탄력적인 강제징수 등으로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한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국세청·지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신고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수도권 공급 물량의 적기 이행과 신속 공급을 담보하기 위해 9·7 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수도권 공급 예정 물량을 예정대로 착공할 수 있도록 기관별 과제 추진 상황을 논의하고,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 이행 실적도 점검했다.

먼저, 수도권 주요 지역의 공공택지 공급물량에 대해 사업별 추진실적과 내년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LH 직접시행, 공공택지 사업속도 제고 등으로 수도권 주요 입지에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참여사업 공모, 설계 등 제반 절차를 이행 중이며,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대상 부지도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내년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서, 서울 등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 도심복합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사업 등 내년 착공 물량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더불어, 단기 공급 확대 효과가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향후 2년 동안 착공 목표치 7만 호의 절반 이상을 내년에 착공하기 위해 기존 약정 물량에 대한 인·허가와 착공실적을 관리해 나간다.

▲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방안.(자료=국토교통부)  ©

또한,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도 순조롭게 이행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입법과제는 지난달 30일 2차 회의 이후 1건을 추가 발의해 현재까지 12건을 발의했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입법예고 등 절차를 밟고 있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제도개선 방향과 함께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9·7 대책으로 정비사업의 주요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사업 초기에 정비계획 입안요청에 동의하면 조합설립까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개정안도 이미 국회에서 발의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적법하게 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에 해당 거래허가 신청에 따른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9·7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각 기관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사업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17일에는 농협·신한·우리·국민·IBK·SC제일·수협·제주 등 8개 은행이, 오는 28일은 하나·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 등 6개 은행에서, 카카오·토스·케이뱅크 등 3개 인터넷은행은 내년 초 출시할 예정이다.

이번 대출은 3조 3000억 원 규모로, 은행들과 지역신용보증재단간 협업에 따라 최초의 은행권 위탁보증 형태로 지원해 지역신보 방문없이 은행창구에서 제공한다.

대출한도는 개인사업자는 5000만 원, 법인사업자는 1억 원 규모로,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방식에 보증비율은 90%다.

◆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 출시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지난해 12월 '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따른 상생보증·대출이다.

이에 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3년 거치·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최대 1억 원(개인사업자는 5000만 원)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특히 은행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3년 동안 3000억 원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증부대출을 3조 3000억 원 규모로 제공한다.

또한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은행권-지역신용보증재단 간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하며, 소상공인의 경쟁력 보유 등을 전제로 자금을 제공해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한다.

무엇보다 은행이 보증서를 심사·발급하는 위탁보증이므로, 소상공인은 보증서 발급을 위해 지역신보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은행에서 원스톱으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보증부대출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은행은 지역신보의 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서 자체심사 시스템을 추가로 활용하므로, 지역신보의 심사 노하우와 은행의 여신심사 기능이 함께 활용돼 보다 정밀하게 상환능력 평가를 통한 여신 공급이 가능해진다.

상품 개요 (맞춤형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및 소상공인 신규자금 금융지원 방안 후속조치)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현재 사업체를 운영 중이고, 신용평점 710점 이상 및 업력 1년 이상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일정 수준의 경쟁력 강화 요건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한다.

키오스크 등 스마트기술 도입내역을 제출하거나 고용 근로자가 증가하는 등 경쟁력 강화계획을 입증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신청대상이다.

특히 이 자금으로 소상공인이 더욱 성장할 수 있게 금융이 자금의 생산적인 활용 가능성을 사전에 소상공인과 논의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당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해 지역신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방정부에서 주관하는 일정 요건의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 소상공인 신규자금 금융지원 방안 (요약).(자료=금융위원회)  ©

◆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 지원

지난 9월 4일 금융위는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성장, 경영애로 등 상황에 맞는 특별자금을 공급하는 1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대책발표 이후 준비 과정을 거쳐 각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하고 있는 바, 지난 7일에는 마지막으로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1조 5000억 원)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1조 원)을 출시했다.

특히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대 수준을 대폭 상향한 자금인 만큼, 소상공인이 보다 저렴하게 보다 많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은행 심사 완화 등을 통해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은 디지털 전환, 수출·혁신·기술 등 분야별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5%p 금리를 우대해 자금을 제공한다.

한편 '골목상권 소상공인 활력대출'은 전통시장·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차주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최대 1.5%p 금리를 우대한 대출이다.

이는 당초 무보증부 대출로 기획했으나 소상공인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신보와 협업해 모두 4000억 원은 보증부 대출로 공급할 예정이며, 향후 보증 규모 확대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성실상환 자영업자 회복' 지원

정부는 신규 자금 공급 외에도 기존 정책자금을 이용 중인 성실상환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지난 7월 말부터 성실상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지역신보의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의 분할상환과 금리감면 1%p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례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또한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 중인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고, 저금리의 새로운 보증 대출로 전환해 주는 장기 분할 상환 특례 보증을 지난 9월 초부터 실시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기은, 신보, 소진공, 지역신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긴밀히 협업해 이미 제공중인 소상공인 특별자금 프로그램의 집행상황 등을 지속 관리하고, 창업·성장·경영애로 등 소상공인에 필요한 금융자금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에 건설노동자·환경미화 노동자·특고 및 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한파안전 수칙을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도 지원한다.

특히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동자 대상으로 한파주의보 발령 시에는 작업시간대를 오전 6시에서 9시로 조정토록하고, 한파경보 발령 시에는 옥외작업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올 겨울 한파에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해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11월 15일 ~ 내년 3월 15일)까지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노동부는 선제적으로 한파에 노동자를 보호하고 대응하고자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 비상대응체계 및 한파 취약사업장 집중관리

먼저 한파에 대비해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이에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한랭질환 산재 예방 등을 위해 단계별 비상대응반을 구성·운영한다.

지방관서별로는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을 대상으로 취약사업장 데이터베이스를 3만개 구축한다.

아울러 중대재해싸이렌을 통해 한파특보(주의보·경보)와 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등 중점관리한다.

특히 따뜻한 옷, 따뜻한 쉼터(휴식), 따뜻한 물, 작업시간대 조정, 119 신고 등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수칙'(정보그림=고용노동부)  ©

◆ 한파 취약노동자 기술지원 및 건강관리 지원

건설노동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해 휴게시설(쉼터)을 설치하고, 난방기기 임대, 방한장갑·발열조끼 등을 구매·제공하도록 적극 안내한다.

환경미화노동자에는 동상·저체온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핫팩·귀 덮개 등 한랭질환 예방 보조용품 4900세트를 지원한다.

특히 특고·배달종사자는 지방정부·배달플랫폼사와 협업해 배달종사자가 활용하는 앱(App) 공지사항에 이동노동자 쉼터 133개의 위치와 운영시간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배달종사자에 특화된 '겨울철 배달종사자를 위한 안전수칙'을 배포한다.

이밖에 이주노동자는 농·축산업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비롯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및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위해 18개 언어로 만든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포함한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배포한다.

◆ 한파 취약사업장 대상 지도·점검

먼저 한파 취약사업장 대상으로 본격적인 한파기간 전 한랭질환 위험요인에 대한 사업장 자체 사전점검을 17일부터 오는 12월 14일까지 실시한다.

이후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는 4000곳을 대상으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함께 농·축산업종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 대상 합동 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히 이주노동자 숙소의 난방·소방시설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생활폐기물업 사업장은 작업 시간대 조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한랭질환은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한파가 시작되기 전 미흡한 사항이 없는지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달라"면서 "현장에서 노·사가 함께 협력해 사업장 여건에 맞는 한랭질환 예방 매뉴얼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면적직불금 단가를 인상하는 등 중소농 소득지원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총 지급액은 2조 384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59억 원 증가했다. 소농직불금은 53만 호에 6865억 원, 면적직불금은 76만 농업인에게 1조 6978억 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 단가는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ha당 100만~205만 원에서 136만~215만 원으로 인상되며, 농업인 1인당 평균 수령액도 213만 원에서 224만 원으로 늘었다.

소규모 농업인 지원도 확대됐다. 영농규모 0.1~0.5ha 구간 소농의 직불금 지급액 비중은 지난해보다 0.7%p 증가한 30.7%로 중소농업인의 소득 안정 기반을 강화했다.

또한 하천구역 내 친환경인증 농지와 국가 공익사업 수용 농지 등 기존 제도 사각지대에 놓였던 지역의 규제를 완화해, 올해부터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구간별 지급면적 및 금액(단위: 천 ha, 천 건, 억 원, %).(자료=농림축산식품부)  ©

지급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증도 강화됐다. 농식품부는 사전 검증을 통해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에게 ARS 안내를 실시했다. 신청·접수된 133만 건에 대해 농외소득, 사망여부, 중복 신청 등을 전수 점검해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취소 조치를 했다.

또한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등의 현장점검도 강화해 실경작 위반 가능성을 낮췄다.

아울러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농업인의 16가지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관리했다.

한편, 올해는 현장 편의 확보에도 주력했다. 산불 피해 복구 지원과 고령농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을 5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했고,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장애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의 자격검증·변경 신청 기간을 10월 15일까지 연장했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오는 20일까지 시·도 및 시군구에 자금 교부 절차를 완료하고, 이후 계좌 오류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순차 지급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농가소득의 기본 안전망 역할을 하는 만큼 단가 인상과 신규 선택직불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아울러 실경작 위반자에 대한 부정수급 단속과 적극행정을 강화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농업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1일부터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세대 평균 36만 7000원, 4인 세대인 경우 70만 1300원 등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게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해당 대상자는 오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신청하는 바, 사용기간은 에너지바우처 발급 이후 내년 5월 25일까지다.

▲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정보그림=기후에너지환경부)  ©

한편 이번 에너지바우처 대상 확대는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추가하는 다자녀가구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등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하는 바,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한 소년소녀가정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가능하다.

다만 지원 금액은 세대 평균 36만 7000원으로,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원방법은 실물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바, 실물카드의 경우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구입한 후 카드 결제·승인일 기준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요금차감 방식은 요금 고지서 상에서 바우처 금액을 자동으로 차감하는데, 요금 고지서 발행일 기준으로 차감한다.

한편 대상자는 먼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하면 시군구에서 선정한 후 결정통지를 발송해 카드사·에너지공급자 등에서 바우처를 발급·사용할 수 있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올해는 여름에 별도로 책정됐던 지원 단가를 여름과 겨울의 세대 평균 단가로 통합하고,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제도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조치로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사용을 크게 늘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에너지바우처의 신청기간이 한달 남짓 남은 만큼 다자녀가구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편, 문자뿐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안내하는 등 꼼꼼히 챙겨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LH는 20일 주택공급을 위해 합동 TF와 LH 특별추진본부를 신설해 현판식을 하고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공급 목표인 2030년까지 135만호 착공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20개 입법과제를 포함한 후속조치 이행에 힘을 쏟기로 했다.

도심 공급 물량 확대와 속도 제고를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주택공급 실행력을 강화하고 쟁점사항을 조정해 공급 가시화 방안 마련에도 힘을 모으고 있다.

이번 합동 TF는 이러한 후속 조치 이행에 맞춰 김 장관의 특별 지시로 국토부와 LH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해 운영한다.

▲ 주택공급 합동 전담 조직 구조도.(자료=국토교통부)  ©

합동 TF는 두 기관의 공급조직이 함께 근무하며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 공급의 특성을 감안해 빠른 의사결정으로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조정하는 등 도심지 중심의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부지 발굴부터 준공까지 현장을 더욱 밀착 관리해 도심 선호 입지에 주택을 공급하고, 공급시기를 단축해 실수요자들의 높은 대기수요도 충족해 나갈 계획이다.

김 장관은 국토부와 LH의 조직구조도 주택공급 비상체계로 전환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신속한 공급을 위해 현행 공공주택추진단 등으로 분산된 공급 전담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LH는 사장 직무대행이 본부장을 맡는 주택공급특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고 5개 팀을 신설해 핵심과제를 전담 관리한다.

공급총괄팀은 전체적인 공급을 총괄·관리하며 국토부 등 협의를 전담하고, 매입공급팀은 도심 공급 효과가 즉시 나타날 수 있도록 신축매입약정 후 인허가·착공 등 단계별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공공택지팀은 현재 조성 중인 택지조성 사업을 총괄하면서 신규 택지 발굴과 서울서리풀 등 보상 조기화 방안을 마련하고, 도심권공급팀은 노후신도시 재정비, 공공도심복합사업, 노후공공임대 재건축, 공공재개발 등 선호도 높은 도심지역에서 공급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주택팀은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주택공급을 비롯해 성대야구장 등 도심 유휴부지 주택 사업 등 주택공급을 총괄한다.

또한, 주택공급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자문단도 구성해, 청년, 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실수요자의 의견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반영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민간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이번 TF 사무실에 함께 설치한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인허가 지연의 주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지방정부별 상이한 법령 운영과 모호한 해석 등에 대해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하고, 필요한 경우 기관 간의 의견을 직접 조정해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김 장관은 현판식을 마친 뒤 TF 사무실을 둘러보며 직원을 격려하고 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LH 경영진 전원에게 비상한 각오로 주택공급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성과 창출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조직 개편은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히고 "LH는 본부장을 비롯한 모든 경영진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올해 안에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부지조성공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공사기간은 106개월, 공사금액은 물가상승을 반영한 10조 7000억 원 규모로 산정했다.

정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공사에 착수하기 위한 입찰절차를 진행해왔으나, 4차례 유찰에 이어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지난 6월 중단돼 사업 재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항의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등 사업추진 방안에 대한 충분한 기술 검토를 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누리집 접속 화면  ©

입찰은 시공업체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토석채취→연약지반 처리→방파제 설치→해상매립→육상매립→활주로 설치 등 여러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는 신공항 예정지에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하고 있어 육·해상에 걸친 활주로의 특성상 부등침하 가능성이 있는 고난도 공사라는 점을 고려했다.

공사기간은 기본계획에서 검토한 공사기간을 기초로 하되, 공항을 안전하게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해 연약지반 처리가 가장 중요하며, 연약지반 안정화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106개월을 산정했다.

연약지반은 현장 조건과 시공 방법에 따라 안정화에 걸리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지만, 다수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입찰 단계에서는 안정화 기간을 충분히 부여했다.

공사용 도로 개설 등 기존에 계획된 공정에서도 사전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공사기간을 적정 수준으로 보정했다.

해상공사에 필요한 주요 장비의 제작·확보와 관련해서도 제작업체의 작업 물량 증가로 제작 일정이 다소 길어질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해 준비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반영했다.

특히, 연약지반 안정화 과정에서 지반 계측을 수시로 시행하고, 안정화가 조기에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되면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금액은 당초 10조 5000억 원에서 그동안 물가상승을 반영해 2000억 원 늘려 10조 7000억 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추진체계는 건설 전문기관인 공단이 발주부터 시작해 가덕도신공항 사업 전 과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종합적 사업관리(PgM) 도입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건설 기간 중 업무조정 협의체를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사 중 발생하는 현장 여건 변화 등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아울러, 항공안전 혁신방안에 따른 공항시설 안전 확보와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와 공단은 올해 안에 입찰을 공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우선시공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정 절차와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면 2035년까지는 가덕도신공항을 개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입찰안내서(안)는 이날부터 공단 홈페이지(www.g-airport.or.kr)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에 사전 공개한 뒤 공단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발전 견인을 위해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관문공항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항 안전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공기를 설정했으나 전문가, 업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사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윤상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공사 발주와 공사 전 과정을 관리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공항을 차질 없이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SKT·KT·LGU+ 등 통신 3사 및 삼성전자와 협력해 긴급차단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중지 조치를 시행해왔으나, 신고 후 실제 차단까지 평균 2일 이상 소요돼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경찰청은 피싱 범죄의 약 75%가 미끼 문자나 전화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범행 수단이 되는 전화번호가 통신망에 접속하는 즉시 차단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또한 경찰청은 모든 피싱 전화나 문자가 국내 통신 3사의 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통신사·제조사와 함께 번호 실시간 탐지·차단 체계를 구축했다.

▲ 전화번호 간편제보·긴급차단 제도 흐름도(자료=경찰청)  ©

우선, 삼성전자와 협력해 2024년 12월부터 삼성 스마트폰에 '간편제보' 기능을 적용했다.

피싱이 의심되는 문자나 전화를 길게 누르거나 통화 내역을 선택하면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나타나며, 별도 절차 없이 즉시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통화녹음 기능을 미리 활성화해 두면, 피싱범과의 통화 내용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어 수사에 결정적 근거로 활용된다.

간편제보 기능이 없는 기종에서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누리집(www.counterscam112.go.kr)을 통해 누구나 의심 번호를 신고할 수 있다.

간편제보·누리집으로 접수된 모든 신고는 통합대응단이 실시간 분석한다.

통합대응단은 범죄에 이용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번호에 대해 통신사에 긴급차단을 요청하며, 통신사는 요청 즉시 해당 번호를 7일간 임시 차단한다. 이 기간 동안 해당 번호는 발신과 수신 모두 불가하며, 이후 추가 분석을 거쳐 완전 이용중지 조치가 이뤄진다.

한편, 경찰청은 제도 시행 전 약 3주간 시범운영을 실시해 오차단 가능성을 점검했다.

시범 기간 동안 14만 5027건의 제보가 접수됐으며, 중복·오인 제보를 제외한 5249개 전화번호가 차단됐다.

긴급차단을 통해 피해를 막은 실제 사례도 있었다.

통합대응단은 제보된 피싱 음성파일을 실시간 청취하던 중 대출빙자형 피싱범이 다른 피해자에게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상황을 확인, 즉시 번호를 차단했다.

차단직후 피해자와 범인의 통화가 즉시 종료되면서 금전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피싱 의심 문자·전화를 받으면 클릭하거나 응대하지 말고, 간편제보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566-1188, www.countersccam112.go.kr)이나 112에 즉시 신고하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차단 제도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제보할수록 더 많은 범죄 수단을 빠르게 차단할 수 있다"며 "다만 악의적 허위 신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신용카드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0.8%에서 0.7%로 낮추는 바, 이를 통해 신용카드의 경우 납부 기준 약 160억 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영세사업자의 사업·생계와 밀접한 세목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도 신용카드 납부 시 0.4%p, 체크카드 납부 시 0.35%p를 인하해 신용카드 기준 50%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 국세청은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 및 부담 완화를 위해 '제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5.8.18 (사진=국세청)  ©

한편 국세 카드납부는 지난해 기준 428만 건, 금액으로는 19조 원에 이르며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1500억 원이었다.

이에 이번 수수료 인하에 따라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단체 등 납세자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례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4일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안을 결정해 승인했다.

이어 국세청·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선작업 등을 거쳐 지난 10월 31일 관련 국세청장 고시인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개정했다.

특히 이번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수수료 인하는 2016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와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의 인하다.

또한 카드업계는 경기부진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한다는 취지에 공감해 최대한 수수료를 인하한 것이다.

이에 납세자와 세목의 구분 없이 적용하는 현행 납부수수료율은 0.1%p 일괄 인하했다.

추가 인하하는 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는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다.

종합소득세에 관련해서는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수수료 대폭 인하에 동참해 준 신용카드 업계,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와 전산시스템 구축에 협조해 주신 관계기관에 깊이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실현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과 사업자별로 각각 적용하는 납부수수료율은 오는 12월 2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개별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내년 6월 만료됨에 따라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모든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지방의회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단순 외유성 연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바, 이를 위반할 경우 예산상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에서는 단순 외유성 출장 등이 다수 지적됐다.

이에 행안부는 1일 1기관 방문, 출장계획서 사전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칙 표준안을 지난 1월 개정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던 임기 말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하는 상황이고, 출장 내용 또한 정책보다는 단순 외유성 일정 비중이 높다는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행정안전부 누리집 사진자료실 화면 갈무리  ©

특히 내년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관행적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때문에 행안부는 임기 종료를 앞두고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 권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공무국외출장 시 출장 사전검토 절차를 한층 강화했다.

이에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 충족 시에만 의장이 허가하도록 하며,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누리집에 공개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반드시 포함해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출장 후 사후관리 방안도 더욱 엄격하게 마련한 바, 징계처분 등을 받은 지방의회의원은 일정기간 국외출장을 제한한다.

출장 후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방의회에서 외부 및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에 따른 감사기구의 감사·조사 결과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수사의뢰, 자체 내부징계 등 합당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행안부는 의회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의회 직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했다.

이를 위해 공무국외출장 시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회계관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지방의회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는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지시 거부에 따른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도록 했다.

출장 동행 직원에 대한 공동비용 갹출,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국외출장 중 지방의회의원의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도 금지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의회가 일부 일탈 사례로 인해 주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를 방지할 수 있는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주민주권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주민 눈높이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규칙 표준안을 개정 권고한 뒤,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이 감사에서 지적된 지방의회는 지방교부세와 국외 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나아가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신설과 권역별 교육 합동 워크숍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가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만 9000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공급 물량은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것보다 2000호 증가한 규모로, 판교급 신도시를 하나 새로 조성한 것에 준하는 수준이다.

이는 4개 공공기관의 올해 분양 물량(2만 2000호)보다 32.2% 증가했고, 최근 5년 동안 평균 수도권 분양 물량(1만 2000호)의 2.3배 수준으로, 공공 부문의 착공 확대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되며 공급 확대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내년에 분양할 단지들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서울 1300호, 인천 3600호, 경기 2만 3800호이며, 주요 지구별로는 3기 신도시 7500호, 2기 신도시 7900호, 기타 중소택지 1만 3200호이다.

3기 신도시에서는 고양창릉 3881호, 남양주왕숙 1868호, 인천계양 1290호, 2기 신도시에서는 광교 600호, 평택고덕 5134호, 화성동탄2 473호, 이 외 중소택지에서는 고덕강일 1305호, 구리갈매역세권 287호, 검암역세권 1190호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내년 공급 물량 상당수는 정주 여건이 우수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광역도로망 등 교통 인프라 접근성이 뛰어나며, 직주근접 실현이 가능한 입지가 많아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올해 남은 기간에도 이번 달 남양주왕숙 881호, 군포대야미 1003호를 포함해 모두 5100호를 수도권에서 추가로 분양할 예정이다.

▲ 2026년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 공급계획(안).(그림=국토교통부)  ©

입주자 모집 공고 등 자세한 사항은 4개 공공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발표했던 LH 소유의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정례화 제도의 첫발을 내딛는다.

정부는 9·7대책을 통해 장기간 활용되지 않거나 과도하게 계획된 비주택용지의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해 필요 땐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며, 제도 도입 전 우선 추진물량으로 1만 5000호 공급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날 LH는 우선 추진물량의 28%인 4100호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유보지 등 비주택용지의 용도 조정방안을 담은 관련 계획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조정대상 입지들은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455호), 2기 신도시 파주운정3(3200호), 중소택지 수원당수(490호) 등 주요 지구별로 고르게 구성되어 있고, GTX-B, 신분당선 등 광역교통망과 인접해 접근성이 우수하고 주거 입지 적정성이 높은 입지들이라는 점도 특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9·7대책으로 착공 중심의 관리체제로 전환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공주택 물량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밝히고 "국민이 선호하는 입지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신속히 공급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주요 공공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가 27일 새벽 1시 13분 00초에 발사된 바, 1시 55분경 차세대중형위성 3호는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첫 교신을 통해 태양전지판의 전개 등 위성 상태가 정상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부탑재위성 12기 중 5기는 지상국과 교신을 완료했고, 나머지 7기 중 일부는 첫 교신을 시도할 예정이다. 교신하지 못 한 위성의 경우 예정된 일정에 따라 추가 교신을 계속 시도한다.

▲ 우주항공청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알리는 소식그림  ©

한편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발사체의 제작·조립을 총괄하고 항우연 주관의 발사 운용에도 참여하는 등 민관이 공동으로 준비한 발사가 성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항우연은 누리호 발사 후 발사체 비행정보를 담고 있는 원격수신정보(텔레메트리)를 초기 분석한 결과, 누리호가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12기의 큐브위성을 목표 궤도인 600km에 성공적으로 분리·안착시켰음을 확인했다.

이후 누리호는 정해진 비행시퀀스에 따라 모든 비행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또한 누리호 1, 2, 3단 엔진 연소와 페어링 분리가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져 누리호에 탑재된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큐브위성 12기의 분리까지 모두 성공했다.

특히 차세대중형위성 3호(이하 '차중3호')가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 후, 새벽 1시 55분경 남극세종기지 지상국과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다.

차중 3호는 첫 교신에 이어 새벽 2시 48분경 대전 항우연 지상국 안테나를 통해 추가 교신에 성공한 바, 현재까지 항우연 지상국과 2차례, 해외 지상국과 12차례 양방향 교신을 수행했다.

이날 교신에서는 차중 3호 본체 구성품의 기능을 확인했으며, 대전 항우연 지상국 등과의 추가 교신을 통해 위성의 세부 상태정보를 내려받고 정밀 점검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에 향후 2개월간 초기 운영을 거쳐 탑재체 점검 및 임무 준비를 수행한 후, 1년간 태양동기궤도에서 지구를 하루에 약 15바퀴 돌면서 본격적인 우주과학 임무 활동에 들어간다.

한편 지난 누리호 2, 3차 발사 성공에 이어 4차 발사까지 연속으로 성공함으로써, 누리호의 신뢰성이 한층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해 자주적인 국가 우주개발 역량을 갖췄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윤영빈 우주청 청장은 "정부는 앞으로 2027년까지 누리호를 2차례 더 발사함과 동시에 누리호보다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추진해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역량을 더욱 키워 나갈 계획"이라며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위해 땀과 열정을 아끼지 않고 혼신의 노력을 하신 항우연과 산업체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은 13기 위성에 성능 검증 기회를 제공해 우주 임무 수행을 통해 위성 산업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5, 6차 발사도 성공적으로 준비해 탑재 예정 위성들에 대한 성능 검증 기회를 차질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새도약기금이 은행, 생명보험사, 대부회사, 케이알앤씨(예금보험공사 자회사) 보유 장기 연체채권을 2차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매입 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으로 7만 6000명이 보유한 8000억 원이다.

새도약기금은 지난 10월 30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각각 3조7000억 원(22만 9000명), 1조7000억 원(11만1000명) 규모의 채권을 1차 매입했다.

새도약기금의 연체채권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매입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채무자는 이번 채권 매입 후속절차가 완료되는 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 1660-0705)에서 본인 채무 매입 여부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다음 달 중 여전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하고, 이후에도 금융회사·공공기관 장기 연체채권을 정기적으로 인수할 계획이다.

▲ 금융위원회 페이스북 소식그림  ©

한편, 새도약기금의 대부회사 보유 연체채권 매입이 27일 처음 개시되었지만 아직 대부업권 상위 30개 사(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중 8개 사만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해 대부업권에 대한 지속적인 협약 가입 독려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새도약기금은 대부업권에 대한 협약 가입 유인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다른 업권의 경우 업권별 매각 일정에 채권을 매각해야 하나 대부회사는 원하는 정기 매각 일정에 매각할 수 있으며, 다른 업권은 일괄매각이 원칙이나 대부회사는 순차 매각이 필요한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한다.

또한,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의 은행 차입이 가능하게 하는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한다.

현재 은행권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정부 채무조정 사업(새도약기금, 새출발기금)에 참여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도 가능하도록 내규·절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K-방산수출펀드'의 제도적 기반을 갖춰 출범 준비를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수출펀드는 방위산업 수출기업에 특화된 최초의 정책형 펀드로, 정부와 민간이 1600억 원을 공동 출자해 내년 상반기 1호 자펀드 결성을 시작해 본격 투자에 나선다.

그동안 민간 출자로 조성한 '방산기술혁신펀드'를 통해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 왔으나, 정부 재정을 직접 투입해 방산 분야 정책형 펀드를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출펀드 조성으로 수출 실적이 우수하거나 유망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글로벌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의 투자 수요를 충족해 안정적인 방산수출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펀드는 정부가 모펀드에 재정을 출자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 투자자 자금을 매칭해 자펀드를 결성한 뒤 기업에 투자하는 모-자펀드 구조로 운영한다.

▲ 방위사업청 페이스북 소식그림  ©

방사청은 올해부터 정부재정 8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 800억 원을 매칭해 모두 16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투자 대상은 방위산업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해외 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과 해외시장 진출 잠재력이 있는 방산 관련 기업, 글로벌 방산기업의 공급망 진입을 추진하는 기업 등이다.

방사청은 올해 수출펀드 신규 조성을 위해 지난 3월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지난달에는 한국성장금융을 모펀드 위탁운용사로 선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다음 달 중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1호 자펀드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운용사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1호 자펀드 결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자 집행에 들어가며, 같은 해 하반기 2호, 2027년 3호까지 모두 3개 자펀드를 신속히 결성할 계획이다.

김일동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지속가능한 방산수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방사청은 앞으로도 방산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보험개발원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한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2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교통사고 발생 때 자동차보험회사와 자동차공제조합에서 피해자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모든 자동차 보유자에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또한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을 구축해 지난해 기준 2600만 대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정보(가입률 97%)를 관리하고 있으며, 경찰청과 시스템을 연계해 연 9만 8000대의 무보험 운행 자동차를 적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78만 대의 무보험 자동차가 남아있어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의무보험 전산망의 무보험 운행 자동차 적발기능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그 결과 관계기관과 협력해 도로 이용정보와 다른 자동차 단속정보를 추가 연계해 무보험 운행 자동차 단속 범위가 확대되어 월평균 적발 건수가 8000건에서 5만 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과 경제적 약자에 대한 피해자지원사업 등도 운영하고 있다.

정부보장사업은 가해자에게 보상받기 어려운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체 손해에 대해 정부가 먼저 보상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683건을 지원했고 올해 예산 186억 원을 책정했다.

피해자지원사업은 자동차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생긴 피해자의 가족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133건을 지원했고 올해 예산 198억 원을 책정했다.

이번 의무보험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으로 단속을 강화해 무보험 자동차가 줄어들면 절감된 정부보장사업 운영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고도화 시스템은 다양한 관계 기관과 협업해 무보험 자동차를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과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법무부는 27일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서민을 상대로 한 특정사기범죄의 범죄 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스스로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 범죄수익(범죄피해재산)을 반드시 몰수·추징해 돌려주고,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에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면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며, 몰수·추징 집행을 위해 검사가 압수수색 등 필요한 강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주요 내용(자료=법무부)  ©

그동안 특정사기범죄는 국가가 범죄수익을 임의적으로 몰수·추징하는 구조로, 동일 유형의 범죄라도 사건별·법원별 판단에 따라 피해자에게 돈이 돌아가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범인이 범행 기간에 취득한 재산의 출처가 불명확해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더라도 범행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몰수·추징이 기각되고, 그 재산이 범인에게 남는 사례도 있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보이스피싱 등 서민 피해가 큰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더 실효적으로 추적하고 환수해 범행 동기를 차단하고, 피해자에게 실제로 돌아가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요 민생침해 사기 범죄의 범죄수익을 더 철저히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해 범행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11월 누적 수출도 6402억 달러로 같은 기간 역대 최대치를 3년 만에 경신했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11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증가한 610억 4000만 달러, 수입은 1.2% 증가한 513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97억 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0개월 잇달아 흑자를 나타냈다.

품목별로 보면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 바이오, 이차전지, 컴퓨터 등 6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는 38.6% 증가한 172억 6000만 달러로,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고부가 메모리에 대한 높은 수요가 메모리 가격 상승세로 이어지면서 9개월 잇달아 플러스를 기록하고 전 기간 중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에 따라, 1~11월 누적 수출액은 1526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올해 한 달을 앞두고 기존 연간 최대 수출액인 지난해 1419억 달러를 넘어섰다.

▲ 산업통상부 페이스북 소식그림  ©

자동차도 내연기관·하이브리드차 호실적에 힘입어 13.7% 증가한 64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1~11월 누적 수출도 660억 40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으며, 연간 최대 실적(708억 6000만 달러) 달성까지 48억 3000만 달러를 남겨두고 있다.

무선통신기기는 휴대전화 부품 12억 4000만 달러(+2.4%)를 중심으로 1.6% 증가한 17억 3000만 달러, 이차전지는 ESS용 배터리 호조세로 2.2% 증가한 6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플러스로 돌아섰다.

석유제품은 기업의 설비 정기보수에 따른 물량 감소로 10.3% 감소한 32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석유화학도 14.1% 줄어든 30억 6000만 달러로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단가 하락과 수출물량 축소로 감소세가 지속되었다.

15대 주력 품목 외에도 전기기기 12억 7000만 달러(+5.2%), 농수산식품 10억 4000만 달러(+3.3%), 화장품 9억 5000만 달러(+4.3%) 등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전체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

지역별로 보면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중국 120억 7000만 달러(+6.9%), 아세안 104억 2000만 달러(+6.3%), 중동 21억 8000만 달러(+33.1%), CIS 13억 1000만 달러(+25.5%), 인도 13억 8000만 달러(+1.8%) 등 5개 지역 수출이 증가했다.

미국은 103억 5000만 달러(-0.2%)로 반도체·자동차 등 품목은 호실적을 보였으나, 관세 영향으로 철강,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등 다수 품목이 약세를 나타내 보합세를 기록했다.

중국은 반도체, 석유제품, 일반기계 등 주력 품목 수출이 고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3개월 잇달아 110억 달러 이상을 달성했다.

아세안은 반도체, 중동은 일반기계, 석유제품 등 품목이 호조세를 보이며 각각 1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EU는 철강, 선박 등이 감소하며 1.9% 감소한 53억 4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일본 23억 2000만 달러(-6.8%), 중남미 21억 7000만 달러(-6.6%)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수입은 에너지 부문이 87억 2000만 달러로 18.4% 감소했으나, 에너지 외 부문은 6.4% 증가한 425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해 전체 수입은 지난해보다 1.2% 증가한 513억 달러였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41억 7000만 달러 증가한 97억 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1~11월 누적은 지난해 전체 흑자 규모인 518억 4000만 달러를 142억 3000만 달러 초과한 660억 7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수출은 6개월 연속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미 관세를 포함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을 발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도심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복합지구는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지정 절차를 마쳤으며,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고덕역 지구는 대지면적 6만 678㎡에 2486호의 주택을 건설하며,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추진한다.

불광동 329-32 지구는 대지면적 4만 8859㎡에 1670호의 주택을 건설하며, LH가 단독으로 시행한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으로 모두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8곳, 4만 5000호 규모의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 고덕역 도심 공공주택지구 위치(그림=국토교통부)  ©

한편, 국토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용적률 상향, 공원·녹지 확보 의무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있으며 내년 1월 말 시행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역세권 유형 준주거지역에서만 적용하던 용적률 법적 상한의 1.4배 완화 특례를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유형의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해 적용할 수 있게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원·녹지 확보 면제 대상 사업 대상을 현재 5만㎡ 미만 사업지에서 10만㎡ 미만 사업지로 확대해 공공기여를 합리화하고 사업성도 높일 예정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해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2030년까지 5만 호 착공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지구 지정 외 복합지구를 추가로 지정해 올해 말까지 모두 4만 8000호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농촌 왕진버스 대상 지역으로 112개 시·군, 353개소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21개 시·군, 89개소가 늘어난 규모다.

농촌 왕진버스는 읍·면을 직접 방문해 양·한방 진료, 구강검진·검안, 근골격계 질환 진료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와 지방정부, 농협이 2024년부터 공동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모두의 행복 농촌 프로젝트'에 따라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농촌 왕진버스의 올해 이용자는 총 18만 명으로, 도입 첫해인 2024년보다 약 2배 늘었다.

▲ 연령대별 왕진버스 이용자 비율 및 의료서비스별 이용자 수(자료=농림축산식품부)  ©

이용자는 여성 60%, 남성 40%였으며, 60대 이상이 93.5%를 차지했다. 양·한방 진료(6만 7154명), 검안·돋보기(6만 2712명), 치과·구강관리(3만 4428명) 순으로 이용이 많았고, 올해 도입된 근골격계 질환 진료도 1만 6039명이 이용했다.

내년에는 '함께 만드는 케이(K)-농정 협의체'에서 제안된 확대 의견을 반영해 예산을 46억 7000만 원(전년 대비 +7억 원)으로 증액하고 사업 대상 지역을 넓힌다.

내년 대상 지역은 의료기관 접근성, 참여 이력, 보건소 연계 여부, 지역 간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해 정선군·울진군 등 21개 시·군을 우선 선정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농촌 왕진버스 사업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보건소 연계를 강화해 158개소에서 심뇌혈관질환 검진,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을 함께 제공하고, 올해 양평·청주에서 시범 운영된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서비스는 10개 시·군, 22개소로 확대된다.

민간 플랫폼과 협업해 전문 상담사가 우울·불안·인지 검사를 진행하고, 위험군으로 판단될 경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추가 상담이 제공된다.

부처 간 협업도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달리는 신문고'와 연계해 올해 10개 시·군에서 생활민원과 법률상담을 제공했으며, 내년에는 20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내년에는 더 많은 지역에서 보건소 연계와 비대면 상담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농촌 주민의 의료 복지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 형법 개정안 주요 내용(자료=법무부)  ©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적용해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이 조직적·지능적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사회적 위험성이 큰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을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 행정안전부 페이스북 정보그림  ©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야 예산으로 1조 2661억 원 편성했다.

이에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토대로 중복투자 없이 행정업무에 AI를 적용하고 국민이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한 대화만으로 행정업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에 AI 기능을 확충한다.

또한 민간 기업이 AI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공공데이터들을 AI가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사업에도 신규 투자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 AI 공통기반에 74억 원,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 206억 원, 차세대 지방행정 공통시스템 구축 66억 원, 공공데이터 구축 개방 확대에 305억 원 등을 투입한다.

지역소멸위기 극복 및 균형성장 촉진을 위해 지역 균형성장 분야 예산은 2조 6111억 원 편성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투자를 강화하는 동시에 마을기업 등 주민 중심의 지역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주요 배정내역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53억 원,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 17억 원 등이다.

내년에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유지하고자 국민 안전 분야에 2조 535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이재민 지원과 신속한 재난 피해 시설복구를 대비하는 재난대책비를 대폭 증액했다.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변화하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AI·드론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측·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재해 위험요소를 사전 정비하는 예산도 포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대책비 1조 100억 원, 재난안전 AI 관제체계 및 데이터 구축 124억 원,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연계 34억 원, 재해위험지역정비 1조 630억 원 등이다.

아울러 화해와 연대에 기반한 사회통합을 위해 사회통합 분야 예산은 7073억 원 편성했다.

이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유해를 안장해 유가족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고자 전국단위 위령시설을 조성하는 시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과거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과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국가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184억 원,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86억 원,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38억 원, 자원봉사 활성화 183억 원 등을 투입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026년 행정안전부 예산은 AI 민주정부 구현, 지역 균형성장 촉진, 국민 안전 확보 등 국민의 삶에 플러스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과제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행안부는 참여·연대·혁신의 가치를 바탕으로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해, 각 분야에서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행복안전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부는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3일(현지시각) 한미 관세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연방관보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12월 4일 공식 게재된다.

연방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해 15%로 인하한다.

다만 한미 FTA상으로도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를 적용한다.

▲ 상호관세 대상 품목에 대한 관세율(자료=산업통상부)  ©

상호관세,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와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지난달 14일자로 소급해 적용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지난 8월 7일부터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더해 15%를 추가해 부과하고 있었으나, 지난달 14일자로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총 15%의 관세만 소급해 적용한다.

미국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한다.

목재 제품은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현재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주방 수납장과 화장대 등은 관세가 최대 50%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한미 관세합의에 따라 15%로 인하된다.

또한,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232조 관세가 철폐돼 한미 FTA 충족 때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도 이날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 적용을 위한 수정된 HS 코드(HTSUS), 수입 신고 변경사항 및 관세 정정 절차에 대한 가이던스를 발표했으며, 우리 수출 기업은 이 가이던스를 참고해 수정된 HS 코드로 신고해 통관해야 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월부터 관세대응 통합 상담창구인 '관세대응 119'(1600-7119)로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원산지 판정 등에 대한 1:1 상담 및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관세 인하 관련한 상담도 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의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을 비롯한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확정돼 우리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통관 등의 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관세 대응 컨설팅, 관세 바우처 제도 등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쿠폰 지급으로 그동안 온라인에 치우쳤던 소비가 골목상권 등 오프라인으로 전환되고 경기침체 상황이 경기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는 효과를 거뒀다.

이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7월에 '110'을 넘어선 이후, 11월에 '112.4'로 8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10월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 역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소비쿠폰 국민인식 조사에서도 신청·지급 편리 86.0%, 사용 편리 80.7% 등 국민 만족도 역시 높았다.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총 13조 9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한 소비쿠폰 사업이 중앙정부·지방정부·카드사/은행·소상공인 및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잘 마무리됐다고 4일 밝혔다.

◆ 신청 및 지급 결과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신속한 지급을 통해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했다.

먼저 1차 지급은 지난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약 8주 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진 바, 대상자 5060만 명 중 99.0%인 약 5007만 9000명이 신청해 총 9조 693억 원을 지급했다.

또한 2차 지급은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6주 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대상자 4567만 명 중 97.5%인 약 4452만 7000명이 신청해 총 4조 4527억 원을 지급했다.

지급수단 별로는 1차 지급 시 신용·체크카드 3464만 건(69.2%), 지역사랑상품권 930만 건(18.6%), 선불카드 615만 건(12.3%) 순이었다.

2차 지급 시에는 신용·체크카드 3049만 건(68.5%), 지역사랑상품권 825만 건(18.5%), 선불카드 579만 건(13.0%)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신청·지급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신청'을 적극 운영하는 등 지방정부 별로 소비쿠폰 신청·지급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뤄졌다.

이에 행안부는 소비쿠폰 지급 실적, 신청·사용 편의 제고 노력 등을 평가해 12월 중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하고, 300억 원 규모의 교부세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업종별 사용액(자료=행정안전부)  ©

◆ 소비쿠폰 사용 결과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로 총 9조 668억 원을 지급한 바, 지난 11월 30일까지 지급액의 99.8%가 사용됐다.

특히 1·2차 모두 지급 개시 후 4주 이내에 지급액의 75% 이상이 사용되고, 8주 이내에 90% 이상이 사용되는 등 국민들의 신속한 사용이 있었다.

업종별 사용은 대중음식점(40.3%, 3조 6419억 원), 마트·식료품(16.0%, 1조 4498억 원), 편의점(10.8%, 9744억 원), 병원·약국(8.8%, 7952억 원), 학원(3.7%, 3373억 원), 의류·잡화(3.6%, 3294억 원) 순이었다.

◆ 주요 성과 및 경제지표

소비쿠폰의 효과는 주요 경제지표의 개선으로도 증명됐다.

먼저 KDI가 지난 10월 1일 공개한 소비쿠폰 지급 직후 6주 간(7.21.~8.31.) 카드사 매출액 분석에 따르면 소비쿠폰 사용 가능한 업종의 매출액은 지급 직전 2주 대비 평균 4.93%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의 경우 11월에 '90.7'로 202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도 10월 '79.1'로 2021년부터 최근 5년 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민간소비 증가율' 역시 2025년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 0.1%와 0.5% 수준에 머물렀으나, 소비쿠폰 지급 이후인 3분기에 1.3%를 기록해 2022년 이후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다.

한편 행안부는 소득수준별·지역별·업종별·규모별 소비창출 효과, 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미친 영향,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종합적 연구·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 만족도 조사 결과

행안부·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소비쿠폰 관련 국민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80% 이상이 소비쿠폰 신청·사용 과정 전반에 대해 만족하다고 밝혔다.

먼저 신청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0%('매우 편리' 51.0%)가 편리했다고 답한 바, 그 이유로 ▲신청과정과 절차가 간편해서(73.5%) ▲신청 가능한 경로가 다양해서(18.5%) 순으로 나타났다.

사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7%('매우 편리' 38.6%)가 편리했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는 ▲소비쿠폰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많아서(48.5%) ▲가맹점 확인이 쉬워서(25.8%), ▲보유 잔액 확인이 쉬워서(25.4%) 등이 많았다.

특히 차상위 계층과 기초수급자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한 지급방식에 대해 응답자의 62.9%가 적절했다고 답했다.

비수도권 지역은 1인당 3만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은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급한 비수도권 지역 추가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60.0%가 적절했다고 밝히는 등 국민 다수가 이번 소비쿠폰의 설계 방식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께서 소비쿠폰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사용해 주신 덕분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침체된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었다"면서 "정부는 되살아난 소비회복의 흐름이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개최한 전력수급 대책 회의에서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논의하면서 전력 유관기관 및 민간 발전사와 함께 겨울철 전력수급 관리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정부와 민간은 이번 회의에서 전력수급 대응체계를 공동으로 점검하고, 올겨울 한파와 폭설에도 흔들림 없는 전력공급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 회의 개요(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

한편 최근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은 평년과 비슷하나 기온 변동성은 클 것으로 내다봤고, 전력 당국은 최대전력수요가 통상 연중 기온이 가장 낮은 1월 3주차 평일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한파와 폭설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최대전력수요가 94.5GW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는데, 이는 역대 겨울철 최고 최대전력수요를 기록한 2022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정부는 전력수급대책으로 지난해 겨울철 전력수급대책에 따른 110.2GW보다 많은 역대 최대인 111.5GW의 공급능력을 확보했다.

아울러 예비력은 17.0GW 수준으로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예상하지 못한 시기의 기온 하강에 대비해 피크예상 주간뿐 아니라 겨울철 대책기간 내내 100GW 이상의 공급능력을 준비했다.

특히 전력당국은 충분한 공급능력을 확보했음에도 발전기 불시고장과 기습 한파에 따른 수요 급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비상자원을 추가로 준비했다.

전력 유관기관도 본격적인 한파 이전에 취약 설비를 사전에 점검하고, 노후설비를 우선 교체하는 등 설비관리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전력수급 대책회의에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발전사도 처음으로 참여했다.

이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에스 이피에스(GS EPS), 에스케이(SK) 이노베이션 이앤에스(E&S)가 참석한 바, 각 회사가 보유한 상용 발전설비의 총 용량은 약 6.7GW로서 전력피크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정부, 전력기관, 발전사는 철저한 준비와 빈틈없는 위기대응 체계를 확립해 전력수급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이 평온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겨울철은 현장 작업 여건이 매우 열악한 만큼 각 기관 대표들이 설비관리와 현장 안전을 직접 점검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개 마을을 선정해 국비 15억 원을 지원하는 바, 특히 매년 20개 이상으로 사업 대상 마을을 추가로 선정해 사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농어촌 개별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신설 하수관로를 통해 저류시설에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처리 여유가 있는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차량으로 이송해 처리하는 사업이다.

이에 도-농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 해소는 물론 농어촌 정주환경과 수질을 개선한다.

▲ 마을하수저류시설 개념도(자료=기후에너지환경부)  ©

이 사업은 해당지역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25㎥/일)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약 40억 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의 경우 소요비용은 약 30억 원 수준으로 기존사업에 비해 경제적이며,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하수발생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해 방류하게 되므로 기존에 개별정화조로 처리하는 방식보다 생활오수를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에 기후부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 4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이후 상수원 보호구역과 하수도보급률 등을 고려해 최종 5개 지자체 12개 마을을 선정했다.

선정 마을은 경상남도 합천군 술곡마을·고삼마을·하신마을, 경상남도 남해군 항도마을·노구마을, 충청북도 보은군 거교1마을, 충청북도 영동군 가선마을, 전라남도 곡성군 수산마을·경악마을·원달마을·동암마을·신풍마을이다.

한편 이들 12개 마을에는 내년부터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국비 15억 원을 지원해 설계가 이뤄지는 바, 약 1~2년간 마을하수저류시설과 관로 설치공사를 거쳐 2028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조희송 기후부 물환경정책관은 "마을하수저류시설은 기존의 시설에 비해 설치비가 경제적이며, 운영관리가 용이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농어촌지역에 공공하수도를 보급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앞으로 사업을 지속 확대해 하수도 미보급 지역의 생활오수가 보다 깨끗하게 처리되고, 이를 통해 더 건강한 물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