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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100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

국고보조금 편취.횡령, 담당공무원 비리 등이 주된 단속대상

최정호 기자 | 기사입력 2013/08/17 [14:46]

경찰,100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

국고보조금 편취.횡령, 담당공무원 비리 등이 주된 단속대상

최정호 기자 | 입력 : 2013/08/17 [14:46]

경찰청은, 최근, 복지수요 증가로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보조금 허위신청.횡령 등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빈발하여, 세수 감소에 따른 복지 재원의 부족 및 관련 비리로 인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복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8. 12.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민공감 기획수사 중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전반에 대해서 11. 19.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보조사업 실적 부풀리기 등으로 보조금 편취.횡령, 보조사업 신청 자격 위조 등을 통한 국고보조사업 허위 신청, 보조사업자에게 편의.특혜 제공 후 금품수수 등 담당 공무원 비리, 보조금 용도외 사용 등 기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운영 비리 등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단속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全 경찰관서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국민공감 기획수사(생활밀착형 범죄) 공통 테마로 반드시 선정,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국고보조금 기획수사를 실시한다.
 
광역시 등 대도시는 장애인생활안정지원.문화시설 확충 보조금, 농어촌 지역은 지역농업특성화.농업신기술 보급 보조금 등,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체제 구축하여 국고보조금 횡령 등,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 각 지역별 국고보조금 규모 및 지급내역, 보조사업 현황 등, 확인 단속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유관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 부정수급한 국고보조금 환수 및 행정처분을 유도하며, 특별단속을 통해 드러난 제도적.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청 최현락 수사국장은, 복지재정 확대에 편승한 국고보조금 편취.횡령 등 전반적인 비리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나, 다만, 경미사안에 대해서는 입건보다는 국고보조금 환수 및 행정처분에 주력하여 과도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며, 이번 단속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찰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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